문양오, “일자리 창출과 출산장려정책으로 인구늘리기 힘써야”

  문양오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제 25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광양시의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해 시정질문을 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년간 인구 늘리기 주요 중점시책(예산포함)과 효과, 2020년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인구 21만명 달성을 위한 합계 출산율 목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현복 광양시장은“6월말 기준 8000여개의 일자리창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으로 도시정주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신생아 양육비 대폭 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출산장려 및 전입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0년 21만명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으니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진행해달라”면서“맞벌이 여성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젊은층의 결혼을 독려하는 일에도 힘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희, “백운장학금은 시민 자녀위해 써야, 예고 지원 재검토”

  김성희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제 25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예술고등학교 유치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통해“백운장학회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시민자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특정 학생만을 위한 예고 지원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180명의 재학생을 위해 매년 10억씩 10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파격적”이라면서 “이중 광양시민 자녀가 몇 명이나 될지 의문, 백운장학금 지원 근거를 살펴보고 협의회를 구성해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예고가 인구늘리기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된다는 생각은 접어둬야 한다”면서“예고는 일반고와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며 예고 건립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하며 덧붙였다.

 

서영배, “종합적·장기적 가로수 계획 필요, 주민 의견 반영해야”

  서영배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제 25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시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실태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가로수 기본계획은 신규도로건설, 택지개발, 도시계획과 더불어 기후, 토양사항, 향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지역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재 광양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특히 중마동 마흘마을에서 마동정수장 구간의 경우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3년 6개월만에 수종이 전면 교체됐는데 이는 가로수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서“고사목이 있었다면 다시 심어야지 전면 교체한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앞으로 가로수 계획 수립시 이같은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가로수 사업에 대한 1년 단위 공청회 개최하는 한편 식재된 가로수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종합적 검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혜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 ‘토지분할요청’반드시 거쳐야”

  이혜경 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제25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토지 분할요청을 거쳐야 추후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마을안길, 농로 등 공공도로 개설 및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최근 2년간 486건 추진했는데 사업 추진시 편입토지가 사유지인 경우 토지분할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있다”면서“시에서는 토지분할 요청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지난해 토지분할을 위해 읍면동에 4차례 관련 홍보 공문을 발송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수혜자가 개인이나 마을 주민이고 토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분할요청이 거의 없다”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어 분할 후 지목변경시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소유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내년도 예산 사업부터는 토지분할요청이 선행된 사업지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한국, “매화축제, 경제 효과 줄어드는데 예산·행정력 투입 의문”

  최한국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제25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매화 축제 개최’와 관련“매년 경제 효과 줄어드는데 예산과 행정력 투입을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매화축제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가 2015년에는 생산 1096억원, 소득 484억원, 고용창출 3296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생산 495억원, 소득 89억원, 고용창출 1217명에 불과, 현저히 줄었다는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현복 광양시장은“역사와 전통이 있는 매화축제를 일방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지역 실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축제장 도심권 분산, 야시장 가이드라인 운영, 안내판 정비, 보행자 전용 데크 설치,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관련 대책들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어“축제기간 도로 정체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국도대체 우회도로(진상~하동)가 개통되면 진월 송금방면으로 차량들을 분산시킬 수 있어 축제장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축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호, “비산먼지 지도점검 인력 늘려 시민 건강권 지켜야”

  백성호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제25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관내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통해“비산먼지 지도점검 인력을 늘려 시민 건강권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백성호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광양시 호흡기계질환자 인구대비 발생비율이 전국이나 전남의 평균보다 6%나 높고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도 2~5%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2013년에 211개소, 2014년에 222개소, 2015년에 255개소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 의원은“2013년 비산먼지 관리감독 권한이 시로 이관된 후 광양제철소 외 61개 사업장에 대해 2013년도는 2회 2014년도는 3회 2015년도에는 3회 지도점검을 했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은 환경과 환경지도팀 4명이 하는데 이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불가능해 보인다”면서“향후 철저한 지도 단속 계획을 위한 전담팀 내지는 환경지도팀 인원을 보강해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