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도전‘보육재단’설립, 이번엔 성공하나
세번째 도전‘보육재단’설립, 이번엔 성공하나
  • 이성훈
  • 승인 2016.10.14 21:29
  • 호수 6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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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에 조례안 제출 … 17일 심사, 통과여부 초미의 관심
정현복 광양시장

정현복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두 번이나 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광양시보육재단지원 설립 조례안이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총무위원회는 17일 오전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현재로서는 통과여부를 확실히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재단 사업으로는 △보육시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어린이지원 네트워크 구축 △취약보육 지원 및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보육 관련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 △공동육아 및 아이 돌봄 지원 등이다.

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 기타 수입금을 조성할 계획인데 시는 최초 출연금으로 기본재산 5억원을 출연하고 5년간 매년 5억원씩 총 25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시 출연금 및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사업비로 직접 사용할 방침이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는 계획이며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과 다른 점은 재단 사업이 대폭 늘어다는 것이다. 기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지원’을 세부적으로 나눠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지원, 공동육아 및 아이 돌봄 지원 등으로 사업을 세부화했다.

또한 매년 5억원씩 10년간 5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에서 매년 5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줄였다.

‘재단이 해산할 때의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는 문구도 삭제하고 정관에 따르기로 내용을 바꿨다. 김미란 교육청소년과 보육팀장은“이번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했던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ㆍ보완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보육조례안이 이번에도 부결될 경우 재상정하는 것은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특히 후반기 의회에서 상임위 의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김미란 팀장은“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보육안 수정 조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의원님들도 취지를 공감하고 있다”면서“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의견에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두 번이나 보류됐던 조례안이고 상임위원들이 바뀌었다는 점, 보육재단 설립 조례안이 17일 첫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는 점이 총무위로서도 큰 부담이다. 현재 총무위은 최한국 위원장을 비롯해, 이혜경 부위원장, 김성희ㆍ이기연ㆍ진수화ㆍ문양오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혜경 부위원장은“현재로서는 가부를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다”며“의원님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기연 의원도“된다, 안된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우리들도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안건심사에서는 집행부의 의견만 듣다가 오후 의견조율 시간에 비공식적으로 의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만큼  이번 보육재단조례안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부담’이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정현복 시장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보육재단 설립은 제 공약을 떠나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올해 안에는 반드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며 설립에 자신감을 보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