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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광양세관 공무원 잇달아 검찰 구속
[684호] 2016년 10월 21일 (금) 21:07:33 김보라 bora1007@naver.com

외국화물(보세화물)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광양세관 공무원들이 검찰에 잇따라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외국화물(보세화물)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93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으로 광양세관 직원 김모(49·6급)씨를 최근 구속했다.


김씨는 2014년 5월께 광양항 내 창고회사인 모 업체 대표 서모씨로부터 보세화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4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 동안 자신의 처조카를 이 업체에 취업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7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와 함께 이 업체에서 법인 명의로 렌트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2015년 8월부터 5개월 간 타고 다닌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순천지청은 같은 업체와 광양항 입주 희망업체에게 편의 등을 제공하고 2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양세관 직원 또 다른 김모(57·6급)씨를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 업체 대표 서씨로부터 보세화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108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양항 입주를 희망하는 한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입주 평가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며, 해당 업체에 자신의 아내를 취직시킨 후 급여명목으로 909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서씨로부터 받은 금품은 자신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광양세관 직원들의 잇따른 금품 수수는 검찰이 지난 7월 18일 발전소 원료로 쓰이는 우드펠릿을 수입하는 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씨는 최근까지 수년 동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등지에서 들여오는 수입펠릿 속에 왕겨나 나뭇조각 등을 섞어 부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광양세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항만업자와 공무원간의 전형적인 유착에 따른 뇌물수수행위로 간주하는 한편,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중이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관세청은 연이어 발생한 광양세관의 공직기강 해이사태에 대해 이달 말까지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착수했으며, 이와 별도로 광주본부세관은 산하 7개 세관에 대한 직무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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