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 오스트리아의 청년지원 정책 “청년실업 해소 비결은 좋은 인력 양성…마이스터 자격증 취득 적극 지원”
기획<4> 오스트리아의 청년지원 정책 “청년실업 해소 비결은 좋은 인력 양성…마이스터 자격증 취득 적극 지원”
  • 이성훈
  • 승인 2016.11.25 20:19
  • 호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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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청년 지원정책’… 다양한 취업 지원으로 실업률 낮춰
슈테판 마이어 잘츠부르크 공보실 대변인

유럽 중앙부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의 인구는 840만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4만5000달러로 세계 18위에 이르며 실업률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상업적으로 가장 발달하고 가장 부유한 도시인 잘츠부르크는 인구 54만명의 관광 도시로 모차르트 생가, 영화‘사운드 오브 뮤직’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는 관광도시다.

중세시대부터 문화가 번성했던 잘츠부르크는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해 숙박하는 인원이 한해 100만명에 달하며 인구의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축제, 스키장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중소기업이 주를 이룬다.



잘츠부르크 청년들, 관광·멀티미디어·창의산업 관심 높아

잘츠부르크의 청년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분야는 관광 서비스업, 멀티미디어, 창의산업 등이다. 오스트리아의 복지수준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데 9개의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복지시책도 다양해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전체 실업률은 2015년 기준 5.9%로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등과 함께 EU 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따로 집계하지 않지만 50세 이상의 실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스트리아가 이처럼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비결은 교육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취업 지원정책이 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해 연간 7억9000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정부마다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슈테판 마이어 잘츠부르크 공보실 대변인은“다양한 취업지원이 낮은 실업률의 원천”이라며“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청년취업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슈테판 마이어 대변인은“높은 교육수준과 더불어 산업구조가 생산에 의지하고 않고 서비스업 비중이 큰데 따른 이유도 있겠지만 다양한 취업 지원정책이 낮은 실업률의 원천이다”고 말했다.

잘츠부르크 주정부도 청년을 비롯해 모든 시민들에게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잘츠부르크의 가장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빌둥쉐이크’라는 교육지원금제도가 있다. 기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과 실업교육에 관한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지원제도다. 교육지원금제는 잘츠부르크 주정부에서 15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정부는 실업수당과는 별도로 새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의 재교육(보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원금을 주고 있다. 주정부는 올 들어 9월말까지 251만유로를 교육지원금으로 집행했다. 교육지원금 대상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상한선은 없다.

부부일 경우 2인 가정을 적용해 지원금이 5만5000유로를 넘지 않는데, 젊은 부부의 경우에는 앞으로 낳을 아이를 예상해 4인 가정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잘츠부르크 경제관광자치행정국의 크리스티안 잘러트마이어 과장은“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지원 정책들은 모두 경제 진흥을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며“‘좋은 인력을 양성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고 더 많은 인력을 채 용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 활성화를 이끌게 된다”고 말했다.
 

마이스터 자격시험 비용 지원, 지원 목적은 엄격하고 투명

질러트마이어 잘츠부르크 경제관광자치행정국 과장이 공동취재단에게 청년지원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와 함께 마이스터(장인)시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어야만 전문기술과 관련된 직업을 갖거나 창업을 할 수 있다.

잘러트마이어 과장은“벽돌공이나 미용사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종은 마이스터 자격증을 필수로 따야 한다”며 “자격증을 갖추지 않을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잘츠부르크에서는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어야 직업훈련자를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자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격증이 있다는 것이다.

자격증을 빌려줘서 직업훈련자를 고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한다. 잘러트마이어 과장은“의사, 변호사들이 자격증 있는 것처럼 모든 기술 전문직은 다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면서“기자 등 일반직을 제외하고는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마이스터 시험은 어렵고 또한 비용도 비싸다. 시험에 떨어지면 또 다시 응시해야 되는 만큼 시험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잘츠부르크는 2년 전부터 마이스터 시험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교육비용의 50%를 지원하고 50%는 개인이 부담한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900유로로 마이스터 자격증 시험을 보기까지 전체 교육비용은 1800유로 정도 된다. 또한 시험보는 사람들에게는 응시료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2000유로까지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이나 건축을 위한 지원정책도 펴고 있다. 주정부는 잘츠부르크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내 집을 구하거나 거주할 집을 새로 지을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해주는 주거지원금 제도를 2년 6개월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임대할 때 가능한 지원 정책이다. 미혼모나 미혼부, 젊은 기혼가정, 아이가 많은 가정일 경우엔 지원금이 늘어난다. 또 친환경 에너지, 태양열 발전, 장애인 친화시설 등을 갖출 경우 추가 지원을 해준다. 잘츠부르크 주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후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민들의 급여에서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슈테판 마이어 잘츠부르크 공보실 대변인은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일부 노조에서는 불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복지수준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의 사회만족도는 높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어 대변인은“잘츠부르크의 생활수준이 높고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좋지만 지원조건은 까다롭다”며“지원 프로그램 재원이 유럽연합이나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제각각 나오는 경우도 있어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