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鰍濁堰<일추탁언>, 惑世誣民<혹세무민>의 대한민국
一鰍濁堰<일추탁언>, 惑世誣民<혹세무민>의 대한민국
  • 광양뉴스
  • 승인 2017.01.06 20:31
  • 호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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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한국노총중앙법률원 전남지역상담소 소장

그 애비에 그 아들이란 말과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행태다. 대통령은 1, 2, 3차 대국민담화에서 온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했다.

2016년 10월 25일 1차 담화에서 취임초기에만 도움을 받고 청와대보좌체계가 갖추어진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했지만 2015년까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이 들통 났고, 11월 4일 2차 대국민사과에서는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했지만 유영하변호사 선임 후 변심하여 세 번이나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다.

또한 국정농단사건을 특정개인의 문제라고 변명하면서‘내가 이러려고 대통령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와 안보상황이 위중하니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뚱맞은 말까지 잊지 않았다.

1,2차 담화에도 불구하고 성난 촛불 민심이 광장을 가득메우고 청와대가까이로 다가가자 11월 29일 나는 단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사심도 품은 적이 없었고 지금 벌어진 일련의 문제들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거취문제를 국회로 넘겼지만 미르.K스포츠를 통합 하여 퇴임 후 이사장으로 갈 계획이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세월호참사 초기 최종책임은 대통령본인에게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유가족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줄 것을 부탁하자 국무회의에서‘삼권분립과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거부했다. 이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조사는 정부의 철저한 방해로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졸개들은 어떤가?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국정조사에서 모두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다. 한 국가가 사기꾼에게 놀아났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관련된 자들의 죄가 속속 밝혀지는데도 또 다른 구석에서는 음흉한 굿판으로 국민을 이간질 하려고 모사를 꾸미고 있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의 실정은 임기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자성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정원댓글사건과 공약철회로 첫해를 결산하는 사자성어는 도행역시(倒行逆施:도리를 따르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게 행동)였다. 임기 2년째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고,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는 세월호와 정윤회 문건으로 거짓이 진실을 가리는 한해였으며, 3년차인 2015년은 혼용무도(昏庸無道: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세상이 어지러움)로 직언을 한사람을 배신의 정치라며 찍어내고, 무능한 메르스 대응으로 많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게 만들었다.

지난해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성난 광장의 민심이 권력을 뒤집었다. 따라서 지난해 말 대학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군주민수(君舟民水:강물(백성)이 화가 나면 배(임금)를 뒤집을 수 있음)였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국정농단의 악행이 해를 넘기면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공범자들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장의 민심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의 중심인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된 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국가적 혼란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

광장의 숫자에 밀려 마지못해 탄핵을 가결시킨 정치인들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태어나지 않으면 또 다른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기회가 왔다고 권력욕을 불태우고 자신이 적자라며 아우성이다. 피눈물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다는 대통령의 말도 진정성이라기보다 오기에서 나온 말로 밖에 안 들린다.

그 결과 임기 4년차에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세월호사건 때마저 혼 밥을 즐기고 서면보고로 정무를 대신하던 재택(관저)에 칩거 중이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임기를 채우려고 안달이다.

국민들은 특검이 대한민국 앞날의 역사를 위해 주범과 졸개들에게 준엄한 법치를 적용 두 번 다시 이러한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병신년(丙申年)의 어둠을 뒤로하고 정유년(丁酉年) 유전무죄(有錢無罪)가 없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