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행정조직의 맹점을 꼽는다면 허가부서 수난시대로 압축될 수 있다.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허가부서는 독립됐다가 합병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좀처럼 갈피를 못 잡고 있어 공직 내부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정현복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약속했던 교통과, 민원지적과, 생활폐기물과 등 주요 민원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공무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 시장과 이성웅 전 시장은 민원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공염불에 지나쳤다는 것이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시각이다. 열심히 일을 해도 좀처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온갖 민원에 시달리는 이들 공무원들로서는 하루빨리 해당 부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허가과가 신설되지만 다음 조직개편때는 또다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까닭에 허가부서에 대한 행정 신뢰감은 공직 내부로부터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가 이달 말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건축허가과는 또다시‘건축과’와‘허가과’로 분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건축허가과를 분리하는 배경에는 업무 전문성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는 주택의 70%에 달하는데 지난해 공공주택관리법이 신설돼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다보니 아파트가 대부분인 광양시도 아파트에 대한 전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건축허과가로는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허가업무까지 겹치다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허가부서 역시 건축허가과에 묶여 있는 바람에 민원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아파트 전문 관리와 민원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과를 건축과와 허가과로 나눈 다는 것이 분리 배경이다. 하지만 이런 핑계는 허가과 통폐합때부터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전문성’과‘민원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는 내용이다.

결국 조직개편때마다 조직 입맛대로 허가과를 통폐합시키며 행정 신뢰도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여년 동안 통폐합 반복‘어이가 없네’

허가과 통폐합 논란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시는 2001년 1월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허가과를 설치·운영했다가 2006년 11월 폐지했다. 허가부서와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업무 책임한계가 불명하고 특히 인허가 전담처리과정에서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한계성이 있어 폐지한 것이다.

결국 원활한 복합민원처리 전담기능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어 허가과 대신 주택과를 신설했다. 하지만 주택과가 신설되면서 인허가 업무책임은 1개과에 집중되고 말았다.

이에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가중, 직원사기 저하,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지속유지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말았다. 결국 허가과는 인허가 업무 중 주택관련 기능만 남기고 다른 인허가 업무는 해당 부서로 되돌아갔다.

이후 허가과는 2014년 2월 조직개편과 함께 부활했다. 당시 허가과는 공장등록·식품위생·산지 및 농지전용·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2015년 2월 조직개편에서 1년 만에 또다시 폐지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허가과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검증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비운을 맞이한 것이다.

당시 부활한 허가과는 모든 복합·즉시 민원을 한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민원 시스템으로 허가 민원처리는 평균 10일에서 3일로 70%이상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민원이었다.

허가과 직원들은 각종 민원으로 감사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사기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정 시장이 약속했던 인센티브 역시 부서가 폐지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결국 허가과는 2015년 2월 건축허가과로 통합됐다.

통합 당시 건축허가과는 개발행위 업무에 주거복지 지원 사업까지 떠맡게 돼 그야말로 각종 민원으로 인해 업무가 과다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결국 이번 조직개편으로 허가과는 신설되면서 또다시 부활하게 됐다.    

전문성 무시한 채 입맛대로 난도질
행정 신뢰도 추락, 시민들도 비판 

허가과는 10여년 동안 통폐합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 허가과로 독립하지만 언제 또다시 통폐합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공직 내부에서도 허가과 통폐합을 놓고 조직개편을 너무 졸속적이고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공무원은“조직개편때마다 허가과는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업무 전문성을 제대로 살펴보고 조직을 개편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7급 공무원은 “허가부서가 모든 업무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윗사람들 입맛대로 통폐합을 반복하고 있으니 일할 맛이 나겠느냐”며“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에서 민원부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공무원이면 누구라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시민들도 이번 허가과 신설을 두고 또다시 즉흥적인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배상길 동광양상공인회장은“허가과 신설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광양시가 허가과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배 회장은“한 부서를 놓고 통폐합을 반복하니 어떻게 행정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조직개편을 입맛에 따라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시장‘민원부서 인센티브’제대로 지키고 있나

허가과 신설과 함께 민원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번 인사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관심이다. 오는 23일 조직개편을 완성하면 이에 따른 승진 인사와 5급 교육대상자가 대거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민원부서에 대해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지 주목된다.

정 시장은 취임 초기 각 부서를 순회하며 업무보고회를 하면서 주요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란 결국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인사때마다 민원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실상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다.

한 6급 공무원은“민원부서에 근무해본 적 있지만 인사상 혜택을 본 것은 없다”면서“민원부서에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줘야 공무원들도 힘을 내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