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지적만 있고 대안제시는 미흡
행정사무감사, 지적만 있고 대안제시는 미흡
  • 광양신문
  • 승인 2006.09.28 16:55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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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건의 감사항목 3일동안 소화 애당초 무리 빔프로젝트 동원 시각적인 감사 효과는 돋보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6일(월)부터 열렸다. 공통부서를 시작으로 열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8일 위생사업소를 끝으로 3일간의 24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체로 임기의 반을 넘긴 시점이라 그런지 노련함으로 전반기에 비해 집행부의 많은 문제점을 들추기는 했으나 143건에 이르는 방대한 감사항목을 채택한 자체가 상당수 안건이 질문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을 남겨야 했다.

특히 행감에 빠져서는 안될 '날카로움'과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해 봐야 할 과제 또한 던져주지못한 채, 일부의원의 보복성(?)추궁인듯한 행감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행감이 질문수나 시간점유율 등으로 우수의원을 평가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용 있는 질문을 많이 던진 의원으로는 정현완(다압면)의원과 이철재(옥곡면)의원, 이정문(광양읍), 김길문(광영동), 김수성(진월면)의원이,또한 요령 부족으로 몇몇 의원의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처음 도입된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행감은 단연 돋보였다.

장도전수관 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문 의원은 "개인에게 이 사업을 위탁하다 보니 행정절차와 예산범위가 들쭉날쭉해 감독.감시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감리 또한 시가 지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시공자인 개인이 감리를 지정해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의원은 "장도전수관의 마루가 목재재질 등을 고려치 않고 시공해 준공도 하기전에 부식이 돼 현재 마루를걷어내고 재 시공을 하려하고 있지만 이또한 송판 두께만 넓혔을 뿐 또다시 부식될게 자명해 현재 공사를 중지 시킨 상태"라는 것.

김길문(광영동)의원도 이에 대해 "장도전수관이 당초 부지 480평과 연건평 271평으로 사업비 9천200만원이었던 것이 준공때는 부지가 717평, 연건평 384평, 사업비 22억원으로 책정되는 등 3배이상 증액됐다"며 이를 집중 추궁했다.

정현완(다압면)의원은 관내 4개소에 설치된 관광 상품 홍보용 광고판이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돼 있지만 광고판이 조잡하고 식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설치된 위치 선정도 부적절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원은 "광양시가 이를 시행하면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업무협의로 결정해 시공해 버린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김수성(진월면)의원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에서 "관내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받아 보니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고액 체납자자 고급승용차를 타고 버젓이 시에 들어와 간부공무원들을 만나면서 유지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를 꼬집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일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농협'이라고 말하는 의원이 있었는가 하면,또다른 의원은 과거 의혹이 제기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특정 공무원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것 때문에 보복성(?)이 짙다는 비난 목소리도 적지않았다.

또한 지방의회의 경우 회기내 의회에서 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의 사유가 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무원 단체 임원들에 대해 존칭은 생략한 채,'누구는 뭐하는 사람이야!' 라는 발언 등으로 인해 사안의 본질은 희석돼 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04년 1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