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지역 농업 단체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광양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광양시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광양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 광양시연합회, 쌀사랑회 등 5개 농민 단체는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쌀값 폭락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이번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과 무능한 양곡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며“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농민 단체들은“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무분별한 쌀 수입이 국민의 생명줄을 외세에 넘기는 매국 행위임과 쌀 재고 악화를 경고해 왔다”면서“정부는 미국산 쌀을 꾸준히 수입하면서 쌀값 폭락을 더욱 부채질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와서 쌀값 폭락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긴 채 2016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가운데 나락 40kg당 86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인들은“정부의 무분별한 쌀 감축정책은 농민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와 다르지 않다”며“농민을 수탈 대상으로 삼아 무능한 농정책임의 결과를 농민들로부터 빼앗아 만회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노했다.

농민들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다.‘미환수 농가 매입 참여 제한 규정 신설’과‘올해 공공비축미 시·도 별 물량 배정 시 낮은 환수율 지역 벌칙 부과 방침’이 그것이다.

송수종 광양시 한농연 회장은“정부의 무능한 농업정책과 무분별한 쌀시장 개방으로 촉발된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정부는 실패한 양곡정책에 사과하고 쌀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이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비롯한 제한 규정 및 벌칙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더불어 농민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김재수 농업식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비축미 수매 당시 쌀값은 1등급 기준 40kg당 4만5000원으로 결정돼 우선지급금이 지급됐다. 일반적으로 공공비축미 수매가격은 벼가 수확된 뒤인 11월 경 시세에 따라 결정돼 우선지급금을 지급하며, 정확한 쌀값은 다음해 1월 초에 확정된다.

하지만 지난 1월 2일 최종 쌀값이 1등급 기준 4만4140원으로 860원 하락해 결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쌀값 하락의 주 원인은 전국적인 수요량 감소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쌀 수입으로 인한 재고량 증가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 860원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대한 초과지급으로 보고 차액을 환수토록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전국 23만 농가를 대상으로 197억원에 이르며, 광양시는 1202농가 5870여만원에 이른다.

농업식품부는 지난 2월 16일 전국 시·도에 초과지급분 환수 계획을 시달했고, 광양시의 경우 지난 2월 20일 전남도로부터 환수 계획을 전달 받았다. 환수는 공공비축미를 수매한 각 지역 단위농협에서 추진하며, 광양에서는 광양농협 각 지점과 동부농협 각 지점, 진상농협, 골약 태금지점 등으로 환수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송수종 회장은“권력이 약탈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탄압한다면 단결된 힘으로 이번 환수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분쇄해 나갈 것”이라며“농민의 희생 위에 외국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