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7일, 읍면동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것으로 지방재정과 주민참여 예산편성제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시했다.
설명회에 앞서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좋은 예산센터 이사(전 기획예산처 공기업 평가위원)를 초청‘참여예산의 이해와 좋은 예산 만들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오 강사는 강의를 통해“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이다”며“주민들은 사익에 우선하기 보다는 공익을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웃들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수렴해 좋은 제안을 하고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강사는 또“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사업 예산이 잘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중마동 지역회의 위원 김 모(55)씨는“참여예산은‘힘 있고 목소리 큰 사람’에게 선심 쓰듯 우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공해 준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형식에 그칠 수 있는 설명회에서 벗어나 좋은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의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위원은 윤춘보 총무국장 등 당연직 공무원 7명과 김재철 진상면 지역회의 위원장 등 각 읍면동 위원 56명으로 구성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