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광역미터제<광양•여수•순천•하동>, 사실상‘불가능’
택시 광역미터제<광양•여수•순천•하동>, 사실상‘불가능’
  • 이성훈
  • 승인 2017.06.16 18:01
  • 호수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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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택시업계 이해 엇갈려…장기대책 남을 듯

광양·여수·순천을 비롯해 하동까지 공동운수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택시요금을 미터제로 일괄 책정해 추진하는 ‘택시 광역미터제’가 각 지자체 택시업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행정과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장 공약사항 보고회에서 광역미터제 추진과 관련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3개시 택시 광역미터제는 2014년 12월 제20회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협의안건으로 선정됐다. 3개시는 이에 광역교통망 도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에는 광양만권 광역교통망 도입 타당성 용역도 실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광역미터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지역간 택시 공급대수의 불균형에 따른 영업권 축소와 시계외 지역 할증 요금 폐지에 따른 운송수입금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영업환경이 활성화된 지역에 택시 운행이 집중돼 소외지역 이용자의 편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해종 교통행정팀장은“마산·창원·진해가 통합 후 진해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3개 시 광역미터제 협의과정에서 업체마다 이해관계에 따른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택시업체들의 경우 여수 67.2%, 순천 76.7%, 광양 46%가 반대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천안, 마산 상업구역도 광역 미터제를 조정·협의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워낙 택시업계들의 입장차가 커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정해종 팀장은“영업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택시 이용 어려움과 지역간 택시 공급대수 불균형 때문에 광역 미터제 도입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해관계자의 협의 조정이 단 시간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 장기 대책으로 추진해야 할 형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