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광양세관(세관장 김영우)은 지난해 1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집중 점검해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연료로 화력발전소, 산업용·가정용 보일러 등에 주로 사용되면서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세관은 불량 목재펠릿이 국내에서 연료로 사용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산림청과 함께 단속을 시작 했다.
조사 결과 N사 등 24개 업체가 7000억원 상당인 목재펠릿 283만톤을 부정 수입해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통관단계에서 유해성분 과다 함유 등으로 품질이 불량한 목재펠릿 8000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품질이 우수한 목재펠릿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정상 시료로 품질검사를 신청해 부정 수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소·카드뮴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도 수입통관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광양세관 관계자는“폐목재(중금속 함유 우려)로 제조되는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과 오염되지 않은 목재로 만들어지는 목재펠릿의 품목코드가 동일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불량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을 목재펠릿으로 품명 위장해 수입신고하는 등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표준품명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