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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생이모작
김영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장
[721호] 2017년 07월 14일 (금) 18:46:25 광양뉴스 webmaster@gynet.co.kr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부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 적용이 의무화됐다.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국가가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주된(괜찮은)일자리에서 60세까지 일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기업의 인수합병이니 경영상 정리해고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50세를 전후로 직장에서 쫓겨나기가 다반사고 60세까지 근무가 보장되면 임금피크제(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기다리고 있다.

사실 임금피크제 제도는 10대 대기업 노동자집단에나 가능한 일이다. 중소기업노동자에게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자체가 생활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저출산문제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구 대국 중국은 한자녀 정책폐지에 이어 2015년 경제활동인구가 9억 1000만 명에서 2050년 7억 명으로 급감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남자 60세, 여자 55세의 정년을 남녀 모두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영국은 정년이 아예 없고 캐나다는 정년연령·차별금지법제정으로 고령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해주고 있다. 일본은 60세의 정년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로, 대만 싱가폴은 64세로 정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대부분의 나라가 60~67세까지 정년을 정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67세 이전 퇴직을 해도 다양한 퇴직연금의 혜택으로 OECD국가 중 나이와 소득의 균형이 잘 갖추어져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오래전부터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해오고 있다. 일본은 1970년 65세 이상 인구가 7.5%이던 것이 약 35년만인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시작해서 8년 만에(2026년) 초고령(20%)사회에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의 정년연장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실상 대다수 국민들은 정년연장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8년 60%에서 2012년 96%가 정년연장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0세까지 일했으면 이후 노후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사회복지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중 세금1위 국가 프랑스는 65세부터 평균연봉의 80%를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받고 교육 또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프랑스브누아 아몽 대선캠프에 참여하면서 아몽후보의 기본소득 보장공약을 지지했다.

핵심 대선공약인 기본소득보장제란 소득불균형과 일자리부족 해결 방안으로 프랑스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0~750유로(약 75만~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재원충당은 자동기계장치 사용으로 창출되는 부에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와 같은 기본소득보장을 들고 나오는 순간 재벌과 권력자들이 포플리즘에 편승한다고 눈알이 빨개가지고 물고 뜯을 내용이다.

산업화시대 압축 성장 과정의 중심축이었던 인생 이모작세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초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이 땅의 대지위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산업화굴뚝을 쌓아올렸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은퇴 전에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고령화 사회의 주인공이 되어있고 노후준비는 생소한 언어로만 들릴 뿐이다.

일이라도 더하고 싶다면 청년일자리를 빼앗는 파렴치로 내몰린다. 사지로 내몰린 나머지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는 이들의 생계터전이 됐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공약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뿐이다.

정부정책에 기인한 임금피크제는 기업에게 일시적인 비용절감수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사회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오히려 이들의 고숙련을 생산성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의 시스템개발이 선행조건일 것이다.

정부는 고령화시대 인생 이모작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프로그램으로 산업발전에 청춘을 불살랐던 은퇴자들이 나라를 원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아프고 오래만 사는 인생 이모작은 악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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