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조금이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집행돼야 함에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광양시가 보조금 관리 감독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행정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인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적절하게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실로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자의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보조금 관리 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성희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광양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양시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 감독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옥룡 답곡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사)빛그린매실사업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이 관리가 소홀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관리 부실 지적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말 준공 목표로 진행돼왔지만, 2015년 사업시행자가 변경승인 없이 무단으로 단지계획과 도로계획 등을 변경해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등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2015년 당시 공사 관리감독 기관인 집행부가 사업추진 지연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졸속 행정으로 인한 불용예산 발생과 업무 일괄성 부재 등의 관리부실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집행부가 빠른 사업추진 및 공사 마무리를 위한 4억원의 추경을 요청해 승인했었다”며“그러나 현재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수구 맨홀 뚜껑과 무성한 잡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4억 추경 예산 승인 당시 시의회가 주문한 사항도 지켜져야 하는데 무시됐다”면서“의회 주문 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업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복 시장은 이에 대해“국도비 환수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취소 등 보조사업 목적이 상실된 경우 주택용지를 경매 처분해 보조금 환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옥룡 생태마을 조성

“보조금이 눈먼 돈이냐”비판

옥룡 답곡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날선 질문을 쏟아 냈다. 옥룡 답곡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7944만 원이며, 광양시가 보조금 4억여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해당 마을 일부 주민들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원 제외 사업인 식당에 보조금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 보조금(11억 6000만 원) 편취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받는 등 논란이 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3월 광양시에 국고금 등 환수조치를 통보했지만, 시는 1년 6개월 뒤인 지난 6월에서야 한차례 반납을 독촉한 것이 전부다.

김 의원은“지난해 총무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때 국·도·시비 등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속한 환수를 요구했다”며“광양시가 보조금 집행사업을 허술하게 관리한 탓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으로 불법편취 했는데도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환수 청구권 소멸 시효는 5년에 불과해, 올해 말까지 환수가 안 될 경우 시가 환수금 11억 여원을 책임져야 한다”며“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환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환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현복 시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순천지청에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조사해 지난해 5월 30일 부당 편취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최종판결을 선고했다”면서“시는 보조사업 위반자 4명에게 11억원을 반환토록 납부를 독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납부실적은 없는 상태여서 정 시장의 답변은 해명 수준에서 끝나고 말았다.  

매실가공 유통센터도 운영 난항 

매실사업단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핵심인 매실가공·유통센터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매실가공·유통센터 설치와 관련, 납품업체가 제조설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결함 등 여러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광양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매실농축액 제조설비는 계획보다 2년여 이상 정체돼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매실 농축액 제조설비 중 첫 번째 과정인‘매실 씨 분리’공정이 설비 결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입찰을 통해 제조설비 제품인 농축기, 한외여과기, 원심분리기 등을 중국제품으로 납품했는데, 결함에 대한 수리를 중국 현지 기술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 현지 기술자가 광양으로 직접 와서 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납품업체 측은‘비자발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희 의원은“매실가공시설 건립과 관련해 입고 장비 결함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도 시는 민간 주도 사업이고, 사업단 이사들의 요청에 의해 감리업체를 선정한 만큼, 시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사업단 이사들의 요청으로 선정된 감리업체에서도 모든 제품 규격이 맞지 않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해당 납품업체로 하여금 납품하게 한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빛그린매실사업단 사업은 보조금이 60억 원에 이르는 큰 사업”이라며“시민 혈세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비 집행에서 관리 감독까지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수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해 광양매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보조금은 감리결과와 항목별 사업실적을 철저히 검증한 후 집행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