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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 폐지” 발언…지역사회 반발
의회“명백한 허위사실, 발언 즉각 정정”요구
[725호] 2017년 08월 18일 (금) 18:11:02 김영신 기자 yskim0966@naver.com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 사활을 걸며 학교 존치에 자구 노력을 다하고 있는 광양보건대학교(총장 이성웅)가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근거없는 발언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광양시의회도 장관의“보건대 폐지”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정정을 요구하는 등 발끈하고 있다. 보건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추진하려던 광양시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이번 김 장관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일, 서남대 총장직무대행과 대학관계자 및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진 교육부 청사 면담에서 서남대와 함께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설립자가 같은 대학 3곳을 폐교 대상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교육부는 그동안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나, 이제 1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며“서남대와 보건대, 신경대 등 3개 대학이 연속으로 E등급을 맞아 청산 대상이 된 상황”이라고 폐교 대상 대학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김 장관의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보건대 측은“장관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대학구조 개혁정책에 대한 사실 파악 부족에서 야기된 심각한 실언이다”고 규정했다. 이어“정작 보건대 측은 참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대는 신입생 정원이 문제가 되는 급박한 상황도 아니고, 졸업생 취업률도 높고 모든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대학평가에서 비록 낮은 등급을 받았지만 해마다 자구책을 찾고 있는 보건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보건대 측은 “등급이 낮다고 폐교 대상으로 언급되고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방법을‘비리대학 폐교’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대 측이 분노하는 것은 지금이 대학의 존폐가 염려되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8년에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평가지표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교가 언급되는 바람에 내년도 수시모집에 사활을 걸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보건대는 이에“재학생과 교직원 등 2000여명의 대학 구성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지극히 무책임한 언급이라 생각한다”는 내용의 발언 정정 요구 서한을 김상곤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도연 기획처장(사회복지과 교수)은 “장관의 입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거침없이 폐교 운운하니 파장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장관 발언을 정정해 줄 것과 장관이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을 지난 16일, 정인화 의원을 만나 교육부의 책임 있는 핵심관계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회“발언 즉각 정정해야”

여론도 싸늘

김상곤 장관의“보건대 폐지”발언 이후 광양시의회도 즉각 항의했다. 의회는 지난 18일‘광양보건대 폐교’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잘못된 사실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광양시의회 입장을 8월 18일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의회는 입장문을 통해“2018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아직도 평가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연속해서 E 등급을 맞았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며“교육부장관의 즉각적인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향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근거, 해당 대학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반하는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회는 교육부에“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근거한 해당 대학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도 싸늘하다. 딸을 보건대에 보낸 문 모(여 51/순천 생목동)씨는“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가능하고 딸의 자립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서 집에서 가까운 보건대를 선택했다”면서“딸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한참 전에 벌어진 설립자의 운영비리로 인해 국가장학금 혜택과 학자금 대출이 되지 않아 학기가 바뀔 때 마다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그런데 이제는 학교가 폐지된다는 등 그런 뉴스를 들으니 더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 영향 받나

광양시는 보건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에 정부가 경비를 50%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다.

시는 공영형 사립대를 통해 지역 대학도 살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실현하면서 보건대를 살려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장관의 발언으로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보건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정부의 방침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갈 계획이다. 다만 지역 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도연 보건대 기획처장은 이에 대해 “공영형 사립대학은 아직은 말할 게재가 아니다”고 운을 뗐다. 그는“보건대가 사학비리로 인해 대학의 공공성이 훼손됐지만 대학으로서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있다”면서“만일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추진된다면 보건대가 우선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인화 의원은 최근 대학등급평가로 인해 해당 학교의 학생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국가장학금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입생 모집 등 학교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는 보건대 측은 김상곤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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