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아직도 과거청산이 진행형이며 과거사 성찰을 다음세대에게까지 전승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반면, 이승만은 미군정하에서 친일파와 손을 잡고 반민특위를 해체하면서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따라서 친일파가 다시 우리사회 주류가 되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박정희는 5·16구테타 이후 민정이양을 약속했지만 군복만 민간인 복으로 바꿔 입었으며, 권력을 잡은 후부터는 선거 때만 되면 북한군이 전진배치 되었다면서 전쟁이 터질 것처럼 국민을 겁박하였고,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까지 계획했었다.

반민주 헌법인 유신헌법은 몇몇 헌법학자의 초안을 당시 신참검사 김기춘이 정리하였으며,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기간 중 부산 초원복집에서는 당시 법무장관 김기춘이 주동하여 부산시장, 경찰청장, 안기부관계자등이 모여“우리가 남이가?”,“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죽자”,“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등의 비열하고 추잡한 지역감정을 조장하자는 모임이 다른 당 관계자들에 의하여 발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더러운 모임의 부도덕성은 철저히 감추고 불순한 모임을 알렸던 부분이 잘못인양 매도하여 모임을 주도했던 김기춘에게는 죄도 묻지 않은체 경상도지역의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선거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공작정치의 대가 김기춘은 정윤회를 비롯 문고리3인방의 국정농단을 찌라시로 치부하고 오히려 초원복집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문건유출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지만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이어져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로 막을 내렸다.

김기춘은 대공, 공안, 검찰총장, 법무장관, 비서실장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보다는 민청학련사건, 강기훈유서대필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무소불휘의 권력으로 조작하면서 온갖 부정을 저질렀다. 이제라도 악의 축인 김기춘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고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로 적폐를 청산해야할 것이다.

2012년 대선댓글사건, 북방한계선관련 정상회담 대화록공개 조작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세월호사건 또한 적폐청산의 중대사건이다. 보수를 가장한 적폐들에 의해 표현에 재갈을 물렸던 문화계블랙리스트 사건 역시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적폐중의 적폐다.

거대야당은 검찰이 조사한 사건을 들춘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검찰에 편승했던 조사를 그냥 덥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비리 등의 재조사도 무려 국민80%가 찬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는 업무추진비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특수 활동비를 올해보다 31%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광역단체장의 한해 업무추진비도 10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기초지자체는 행자부지침에 따른 공개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회역시 공개하는 곳 보다 공개 않는 곳이 훨씬 많다고 한다. 공공기관과 광역, 지자체의 관용차사용부터 선심성 국외여행 등은 오히려 관행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를 축적하고, 편법승계와 온갖 비리의 온상인 재벌적폐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터의 미래가 없다. 원 청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구조는 산업계의 암 덩어리다.

원가절감의 명분으로 하청사의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원 청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산업기반이 언제 화약고로 변할지 모른다.

감세혜택으로 700조의 유보금을 곳간에 쌓아두면서 일자리 늘리는 데는 강 건너 불 보듯 한 재벌적폐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할 것이다.

새 정부출범 이후 정부 각 부처와 재벌들이 경쟁적으로 개혁을 하겠다며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적폐청산을 하면 협치는 물거품이 된다면서 협박을 일삼고 있다.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는 등식인데 이런 생각자체도 청산대상중의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민주정부 10년의 실정을 교훈삼아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적폐를 청산해야만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