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시장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111’공약 중 임기내 예산 1조원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9000억원 안팎으로 편성할 예정인데 내년도 하반기 2차 추경까지 합하면 1조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시장이 6000억원대 예산 규모를 1조원 가까이 끌어올려 그 공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결국 1조원 달성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정 시장의‘111’공약은 다른 후보들로부터 지적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현복 시장이 2014년 7월 취임할 당시 광양시 예산은 6312억원이었다. 이후 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 2015년 7102억원, 2016년 8357억원, 올해 8426억원으로 해마다 1000억원 정도 증가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9000억원 정도 편성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보고회에서 내년 예산 규모를 밝혔다.

최석홍 기획예산담당관은“내년도 본예산은 9000억원 정도로 1, 2차 추경을 포함하면 1조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추경예산을 3차까지 편성하다가 최근에는 2차로 줄였는데 내년 2차 추경예산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정현복 시장의 민선 6기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안에는 1조원 달성이 힘들게 됐다.

정 시장“공무원들 높이 평가,

목표 달성 위해 노력 중요”

정현복 시장은 이에 대해“1조원은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며“공약은 목표인데 공무원들이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평가했다. 1조원 달성 공약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 과정을 살펴본다면 결코 실망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 시장은“공약 달성을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니고 노력한 것이 중요하다”면서“세금을 더 걷어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닌 국도비, 사업비 확보를 통해 증액한 것인 만큼 이런 노력들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우리시 규모로 예산을 1조원 가까이 확보한 것은 더욱더 의미가 크다”면서“전남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두배 많은 여수시와 순천시만 1조원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정현복 시장은 이어“공무원들이 시장 공약이라는 부담으로 억지로 1조원에 맞추지 말아야 한다”면서“내년에는 국도비는 물론, 기념사업비 확보에도 더욱더 힘쓰자”고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정 시장은 이날 예산 설명이 통일되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예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포함해 한꺼번에 예산액을 발표해야 하는데 본예산 따로, 이월금 따로 발표하는 바람에 시민들은 어느 예산이 맞는지 잘 모른다는 설명이다.

정 시장은 “앞으로 대외적으로 예산액을 발표할 때 현액으로만 발표해야 한다”면서 “예산 편성을 적극 홍보하되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111’ 공약, 내년 지방선거 쟁점 될 듯

정현복 시장의 임기내 예산 1조원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 시장의 공약은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후보 시절‘111’공약을 제시했다. ‘111’은 △재임 중 1원만 받고 월급 전액 보육재단에 기부 △4년 안에 광양시 예산 1조원 달성 △임기 내 일자리 1만개 창출이다.

이중 월급 1원과 예산 1조원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일자리 1만개 공약은 일자리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 월급 1원 공약은 지난해 초 깨지고 말았다. 공무원연급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킬 수 없게 된 것인데 정 시장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시장 월급은 기부할 계획이었다. 이에 정 시장은 2014년 7월 취임 후 2015년 말까지 1년6개월 간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고‘어린이보육재단’설립기금으로 기부하기 위해 별도의 통장에 보관했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바뀌면서 지자체장은 연금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임기 동안에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 연금과 월급 외에 별도 수입이 없는 정 시장으로서는 결국 제도가 바뀌면서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정 시장은 그동안 1원 월급과 관련, 기자들로부터 숱한 질문도 받고 설명도 했는데“나도 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어쩔수 없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사정을 설명했다.

예산 1조원 공약도 마찬가지다. 광양신문이 지난해 11월 정 시장 예산 1조원 공약이 어렵다는 보도를 한 이후 1조원 달성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지난 6월, 민선 6기 3년 기자회견때도 1조원 발언이 나왔는데“공약 달성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지키지 못할 경우 시민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동안 노력 과정에 대해 평가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선에 도전하는 정현복 시장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후보들로부터 ‘111’ 공약을 놓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후보들로서는 공약 달성 여부를 집중포화할 것이고, 정 시장은 공약 추진 과정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