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지난 12일 상임대표단 연석회의를 갖고 조직 재편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백운산을 서울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활동을 재개했다.
그동안 서울대 무상양도 저지운동,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청원운동, 백운산의 가치 발견 및 보전을 위한 연구, 백운산을 알리기 위한 사업 및 연구, 그 밖의 백운산과 관련된 시민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활동이 미진해 조직을 재편한 것이다.
조직을 이끌 협의회 상임대표에는 박주식 참여연대 대표, 실무위원장은 김정운 YMCA사무총장이 맡았다.
백운산지키기 운동은 201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립법인대학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무상양도)에 따라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양도 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백운산지키기시민행동’을 결성하고 1년 여 동안 서울 상경집회 등 저지투쟁으로 2011년 12월 백운산의 서울대 양도를 보류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서울대는 계속해서 백운산을 무상양도하려는 의도를 보여 백운산을 영원히 광양의 산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따라 2013년‘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가 발족해 촛불집회, 서명운동, 상경투쟁 등 많은 운동을 전개해 국립공원 지정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노력도 이어졌는데 정인화 국회의원은 지난 1월 25일‘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무상양도를 강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이 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정부의 입장은 부처마다 다르다. 환경부는‘백운산 국립공원지정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근거로 백운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된 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서울대로부터 학술림의 교육 연구 목적을 위한 활동 정도와 필요 면적을 소명 받아 최소한 면적을 양여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의 TF팀에서 백운산의 서울대 무상양도 논의를 통해 백운산 문제가 협의 결정되면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백운산 학술림 전체가 연구 교육 목적으로 사용 중이므로 국립공원과 학술림 용도 양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최소 면적도 서울대에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최근 서울대 TF팀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자는 연락이 있어 공식적으로 회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백운산 면적은 2만4000ha로 광양시 산림면적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대 남부학술림 면적은 8023ha로 백운산 전체면적 대비 45.7%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