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어린이보육재단과 사랑나눔복지재단의 내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을 보류했다. 예산 편성 근거가 빈약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총무위의 의견인데 취재결과 보육재단은 다음달 예산편성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복지재단은 삭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6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위원장 최한국)는‘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지난 7월 야심차게 전국 최초로 설립한 보육재단의 내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을 보류했다.

총무위는 보류 배경에 대해“보육재단은 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세부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며“복지재단은 재단 운영비 확보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동의안 보류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지난 7월 출범한 보육재단은 보육 사업에 직접 사용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보육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 5억원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조례 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5년 간 매년 5억 원씩 출연하기로 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총무위원회는 보육재단의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중복됐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한국 총무위원장은“내실있는 보육재단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수립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서“사업 역시 복지재단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두 기관이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보육재단은 다음달에 예산편성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긍적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광양시는 내년에 복지재단 인건비 지원을 위해 2억3500만원을 재단에 출연키로 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 승인을 요구했다.

총무위는 그러나 복지재단이 자구책 마련 없이 매년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자구책 마련 등 수정 보완 후 다시 제출하라고 동의안을 보류했다.

최한국 위원장은“복지재단이 기금 50억원을 마련하면 인건비 등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지난해 50억원을 달성했으면 스스로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이자율이 낮다고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내년에도 또다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또 다시 제출하더라도 그대로 승인되지는 않을 것”이라며“삭감을 통해 복지재단이 긴장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