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완도, 목포 등 전남지역 10여개 공무원노조와 순천, 고흥, 완도, 해남 등의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행ㆍ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 연대(공동대표 박형기, 임규상)’를 창립했다. 행ㆍ의정 감시를 전담하는 상설 연대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이다. 순천 참여연대 사무실을 공동사용할 전남연대는 오는 12일 광주에서 창립기념 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전남연대는 지방정부와의 공동사업이나 지원사업은 일절 거부하며, ‘대안’제시보다는 ‘감시와 견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연대 참여 자격은 비정부, 비정당, 비영리, 자율성, 공공성을 갖춘 단체이며, 개인 가입은 별도 내규를 통해 자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ㆍ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 연대의 사무처장을 맡은 이충재 공무원노조광양시지부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도ㆍ시ㆍ군의회 의정활동을 매일 집중 감시, 부정부패에 대해 힘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행정와 의정뿐만 아니라 언론도 감시, 견제 대상에 포함시켜 참다운 지방자치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ㆍ의정 감시연대를 창립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올해로 지방자치 10년이다. 주민의 손으로 선출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감시와 견제가 소홀한 틈을 타 권위를 남용하며 부정부패를 일삼아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공약이행과 지역발전, 정책실행은 당연히 멀어져 갔다. 이제는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가 나서서 이들을 감시, 견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남연대 창립을 두고 일부에서는 공무원노조가 너무 앞서간다는 비판도 있다. 의정까지 감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행정을 감시하는 것은 공무원노조가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당연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권력을 추구하는 단체도 아니며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의정감시 부문은 전남도내 일부 의원들이 지나치게 행정에 간섭한 것은 물론, 인사 개입, 사업선정 등 옳지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의회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절대 안된다.▲언론도 견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이번 창립에 대해 언론의 책임이 크다. 언론이 행ㆍ의정을 제대로 감시했다면 각종 비리는 많이 없어졌을 것이다.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 소홀하게 다루다보니 견제기구를 만들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최근 전남지역에서는 일부 기자들이 각종 비리로 인해 수사선상에 오르고 구속되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ㆍ의정을 감시할 언론이 이래서는 안된다. 언론 역시 견제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감시의 눈길을 떼지 않겠다. ▲견제와 감시가 중심이라면 무분별한 비판도 쏟아지지 않겠는가그렇게 보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무분별한 비판자체 마저 실종된 것이 현실이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비판과 견제를 하면서 정책을 연구할 것이다. 연구한 결과가 나오면 정책자료집도 내고 토론회도 열어 활성화 시킬 것이다. 건전한 비판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오는 12일 창립기념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행정, 의정, 언론 등 3개의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우리는 사안별 단체입장을 발표, 고발 및 소송,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또한 행ㆍ의정 전반에 정보공개 청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 및 대안제시활동을 할 것이며 각종 정책자료집, 소식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운영을 포함, 사안별로 연대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입력 : 2005년 07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