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인화법 바로잡고, 백운산 소유권 문제 해결”
“서울대법인화법 바로잡고, 백운산 소유권 문제 해결”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7.11.24 14:37
  • 호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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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녹색연합“국회의원•시장•의회, 제대로 노력했나”비판

(사)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 18일 백운산 둘레길을 돌며 캠페인을 펼치고“서울대 법인화법 바로잡고 백운산 소유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2011년부터 광양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유산인 백운산이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라 소유권이 무상양도가 아닌 국민의 자원임을 확인하고 정부에 보전대책을 세워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녹색연합은“광양.구례를 걸친 백운산 학술림은 116.1㎢로서 광양시 면적 463.12㎢의 4분의 1에 이른다. 이렇게 넓은 백운산 학술림 전체 면적이 서울대 법인에게 무상 양도될 위기를 광양시민들은 지난 7년 동안 힘겹게 막아냈고 지난 2월 서울대학교는 기재부에 935hr를 양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그동안 백운산지키기협의회와 광양시는 기재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기재부 관계자는‘최소한의 면적을 양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정된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서울대 무상양도에서 백운산을 지켜내기 위해 2011년부터 백운산지키기 시민행동, 2013년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 2015년 백운산지키기협의회라는 단체를 결성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싸워왔다.

녹색연합은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광양시장, 광양시의회는 얼마나 노력했느냐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정인화 국회의원은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양도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발언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정현복 시장은 2017년 2월, 서울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백운산 양여요구 면적이 타당한지를 고민한 적은 있는지, 백운산을 양여 한다면 어느 면적과 위치가 타당한지를 정부와 법인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치열하게 광양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해 왔는지 의문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수완 사무국장은“최근 서울대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양여면적이 언론 및 서울대학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면적과 위치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다”며“서울대의 요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곰곰이 따지고 생각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국장은“만일 양여 후 남은 백운산의 면적은 향후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이 돼야 하는지 광양시의회와 광양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