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행정사무감사…눈치만 본 7대의회
‘맹탕’행정사무감사…눈치만 본 7대의회
  • 이성훈
  • 승인 2017.12.08 18:40
  • 호수 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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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의회 중 가장‘무기력’비판 쏟아져

광양시의회가 지난 5~6일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를 펼쳤다.

이번 행감은 7대 의회 마지막 행감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행정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맹탕 행감’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 선거를 두고 지나치게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역대 어느 의회보다 무기력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의원들은 당장 새해가 시작되면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까닭에 이번 행감에서 의원들이 한방을 터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일부 잔 펀치만 있었을 뿐 결정적인 한방을 터뜨리지 못해 이번 행감 정책질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는 평가다.

의회는 지난 5~6일 상임위별로 행감 정책질의를 펼쳤다. 정책질의는 서류감사를 마무리하면 상임위별로 집행부 각 부서에 한해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절차다. 이번 정책질의에서 김성희 의원은 옥룡 답곡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검찰에서 지난해 3월 국고금 환수조치를 광양시에 통보했는데도 시는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보조금 반납 촉구를 한번 했다”고 비판했다.

보조금 환수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조금을 납부한 사람은 단 한 명으로 납부한 금액은 2억7778만원이 전부다. 납부대상자들이 납부를 거부하면서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자 광양시는 올해 11월 2일자로 해당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

김 의원은“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보조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라며“반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할 수 있으며,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징수도 가능하다. 보다 강력한 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감에서 김 의원이 보조금 환수와 관련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집중 추궁했지만 김 의원은 발언은 지난 7월 시정질문을 통해 대부분 지적된 사항이다.

정책질의가 끝난 후 총무위는 강평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에 재정 확대, 효율적인 예산편성, 명시·사고 이율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보육재단과 육아종합센터의 기능 중복 방지, 각종 사업 추진에 시민과 사전 공감대 등 대체적으로 평이한 총평을 내놓았다.

산업건설위원회는 cctv통합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철저, 각종 건설 공사에서 잦은 설계 변경 지양,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등을 주문했다. 산건위는 올 한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빛그린 매실사업단 매실 농축액 제조 설비 가동 차질과 관련, 주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점검 하여 제조설비가 조기에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 매실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결국 총무위와 산건위 총평에서 드러나듯 이번 행감은 7대 의회 마지막 행감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평범하게 끝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행감을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내부적으로 나온다.

A의원은“이번 행감 뿐만 아니라 7대 의원 전체를 살펴봐도 집행부에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각종 사안이 발생하면 의회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던지 집행부를 확실히 도와주던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끈질김에 굴복한 사례가 많았다”며“시민들에게 도대체 의원들이 뭐하느냐는 따가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대표적인 것이 보육재단 설립이다. 보육재단은 광양시가 3수 도전 끝에 가까스로 통과해 현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의회는 두 차례나 부결시키며 보육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집행부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정현복 시장의 최대 공약인 보육재단 설립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결국 보육재단 설립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본회의장에서 표결 끝에 찬성9, 반대4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B의원은“상임위에서 부결시킨 사항이고 당시 의원들끼리 보육재단에 대해 반대한다는 분명한 의지도 있었는데 막상 다음날이 되면 의원들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는 등 갈팡질팡 했었다”며“결국 집행부 뜻대로 보육재단은 통과하고 말았다”고 소회했다.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의 설득에 굴복했거나 어린이집 등 여론에 떠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C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가 좀처럼 다수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무소속인 정현복 시장은 내년 선거에도 분명히 민주당의 경쟁자인데도 의원들은 지난 4년 간 정 시장을 효과적으로 압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지자체 특성상 시장과 의원들이 대부분 가까운 사이인데다 아무래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싸우기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민주당이 거대 다수였지만 정 시장 한명을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실토했다.

민주당 소속 D의원은“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도대체 있느냐”며“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 의원들은 심의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집행부에서 교모하게 선심성 예산을 의원들 지역구에 배정해 이를 빌미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며“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총평은 대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에서 평가하는 것”이라며“각 상임위에서 이틀간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도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행감 자료만으로는 깊이 있는 정책질의를 할수 없다”면서“사업과 관련한 예산과 세부내용 등을 제대로 살펴보고 공부해야 집행부를 올바르게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집행부에서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들도 많고 의원들도 내년 선거를 의식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견제하려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라며“어쨌든 이번 행감을 통해 7대 의회를 재평가해보고 내년 지방 선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