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대탐사 관련… 행정소송도 병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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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ㆍ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공동의장 박형기, 임규상 이하 전남연대)는 섬진강 대탐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부실하다며 향후 감사원 감사 의뢰와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연대는 지난 6일 이상석 공동운영위원장 이름으로 섬진강대탐사 관련 지출세부내역, 정산서, 계획서, 영수증 등을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광양시는 이에 지난 16일 섬진강대탐사 계획서와 사업비에 대한 세부지출내역 및 정산서, 영수증은 시에서 공개할 행정 정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사 주관단체인 푸른광양21에 공개청구하도록 회신했다. 시는 이어 사용 보조금 1억9700만원 중 전남도와 시에서 보조한 7천만원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만 제출했다.
시는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와 같이 통지했다고 밝혔다. 전남연대는 시의 정보공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대응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남연대 이충재 사무국장은 “정보공개목적은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행정, 행정참여보장인데 이런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특히, “섬진강대탐사의 경우 행사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시민들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시에서 너무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사업계획서 마저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전남연대는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감사원 의뢰와 행정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며 내주 초 광양시청에서 섬진강 대탐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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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5년 09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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