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의회·정당 의견 엇갈려 진통 예고 전남도시군획정위원회, 14일 의원수 확정 방침
▲ 민주노동당광양시위원회가 주최한 의원정수 배정 기준에 대한 광양시 토론회에 참석한 관내 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입지자와 정치권이 선거구획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별 의원정수 배분기준 시안으로 인구수(인구비율)와 읍면동수(지역대표성) 비율을 3대 7로 하는 1안과 2대 8로 하는 2안 두 가지로 마련해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각 시군별 정당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위원회를 열어 시·군별 의원정수를 사실상 확정했다. 획정위는 오는 12일까지 시·군별 의견수렴을 거쳐 14일 오후2시 광주에 있는 옛 도청 3층 상황실에서 위원회를 개최,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한 후 의원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을 놓고 입지자는 물론 정당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의원정수 조정보다 더 큰 진통과 후유증이 불가피 해 보인다.
#의원정수 배정 기준 광양시 토론회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별 의원정수 배분기준 시안으로 인구수(인구비율)와 읍면동수(지역대표성) 비율을 3대 7로 하는 1안과 2대 8로 하는 2안 두 가지로 마련해 내일(12일)까지 각 시군별 정당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광양시위원회는 조금 전인 11일 오전 10시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사무실에서 관내 각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정수 배정 기준에 대한 광양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동당광양시위원회 김상기 지방자치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순천YMCA 박두규 사무총장이 의원정수 배정과 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조발제를 했다.
박두규 사무총장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의 기조발제에서 “선거는 본질적으로 다수결이지만 그 다수의 뜻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 박두규 총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난다”며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 사이에 뿐아니라 다수대표제 안에서도 다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박총장은 이어 “비례대표재의 경우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른바 꼬마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11.2%를 득표하고도 지역구 의석은 3.6%인 9석밖에 얻지 못한 것처럼 대표성의 왜곡을 교정하려는 것이 비례대표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의원정수 배정에 대한 각 당의 의견발표에서 민주노동당광양시위원회 서영완 운영위원장은 “전남이 농도라는 점을 감안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5:5 원칙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차선으로는 3:7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자격으로 참석한 문정훈씨는 “이 부분에 대해 지난 7일 의원들과 난상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 안을 이끌어 내지 못해 오늘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로 소속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열린우리당 광양시당원협의회 서범원 고문은 “열린우리당은 중선구제 입법을 최대한 존중한다”며 "의원 수를 1~2명 늘려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오전 11시 기자와 통화에서 “2차 획정위원회를 14일 열어 이날 의원 수를 확정할 방침으로 향후 획정위원회를 한 두차례 더 열어 시군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문제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05년 10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