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은

 

우리시는 도농복합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대상자 비중이 큰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은 주로 장애인, 독거노인, 모ㆍ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일시적 실직세대 등인데 우리시는 2150세대에 3900여명으로 이를 전체 인구대비로 보면 2.7%정도 된다.

 

이들 세대에게는 구성원 1인당 매월 평균 13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그 외에 자원봉사자들이 200명 이상의 어려운 세대와 결연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특히 높이 평가한 부분은  

 

모두 18개 평가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 지난해 동절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165세대를 새로 찾아내 보호했으며, 실직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290세대 560명을 직접 찾아내 새로 보호한 점,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수급자격관리로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기초생활보장 현장점검에서도 한 건의 중지사례도 지적되지 않은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지정 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는 분기별로 수급대상자의 재산변동이나 취업여부 등을 직접 조사한다. 조사를 해보면 수급대상자의 약 60%에 이르는 1200건 정도가 변동사항이 체크된다.

 

조사과정에서 수급대상 요건에는 안 맞지만 일시적으로 실직을 하거나 환자가 발생해서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찾아내 이들에게 올해 약 1억5천만원의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했다.

 

특히 우리시는 특수시책으로 수급자의 현황을 세대별로 작성해 전산화해놓고 있다. 여기에는 각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이 발품을 팔아 수급자의 집 약도까지 들어 있어 담당공무원이 바뀌어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대상자의 집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보건복지부가 주목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런 점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견학을 오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자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올해 안에 7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보강된다고 들었다. 읍면동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 현황과 전망은

 

지난 99년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 복지분야 예산이 2배로 증가했다. 예산이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복지 분야 공무원 수는 제 자리 걸음이어서 복지행정의 전달체계가 매끄럽지 못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복지 분야 공무원 수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는 모두 26명이다. 배치현황을 보면 시청 본과에 4명, 12개 읍면동별로는 △광양읍 5명 △광영ㆍ중마 각 2명 △옥곡ㆍ진상ㆍ진월ㆍ옥룡ㆍ봉강ㆍ다압ㆍ태인ㆍ골약ㆍ금호동에 각 1명씩 배치돼 있다. 여기에 10월 안에 7명이 보강되면 올해 안에 모두 33명이 된다.

 

올해 보강인원은 우선 대상자가 많은 옥곡ㆍ진상ㆍ진월에 1명씩 보강되고 나머지 지역에는 내년에 1명씩 더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광양시 복지행정을‘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하던데 어떤 것이 맞춤형인가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최근에는 복지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 시민이 먼저 직접 시청의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현장에 나가야 한다.

 

또한 보완장치의 하나로 읍면 지역은 각 마을단위, 동지역은 통단위로 총 95명의 복지위원을 위촉해 일정한 교육을 거쳐 사회복지안전망으로 활동하게 할 계획이다. 공무원, 자원봉사자, 복지위원을 하나의 복지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