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광양국가산업단지 안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광양시가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광양시는 그동안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광양시는 태인동환경개선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지난 5월 9일 모두 5가지 건의를 환경부에 했다.

 

 그 내용은 △태인동 환경개선 및 주민피해보상대책 마련에 협조해달라는 것 △광양만권에 대한 종합 환경영향 조사연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 △기구를 이용한 광양만권 대기측정체계를 마련해 줄 것 △도가 가지고 있는 국가산단 환경관리권을 광양시에 위임해 줄 것 △환경직 공무원을 표준정원만큼 증원해줄 것 등이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을 요약해보면 먼저 주민건강영향에 대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는 “광양산단지역의 오염과 이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은 일시적, 단기적인 조사로는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적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대책마련 등이 필요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내년에 국립환경연구원을 통해 광양산단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착수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강역학조사가 아니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이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광양만권에 대한 종합 환경영향 조사연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환경부 유해물질과는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문제를 환경부도 인식하고 있으며 광양 일부지점에 대한 환경매체 중 다이옥신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농도조사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다이옥신 실측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국가산단 환경관리권을 광양시에 위임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환경부 대기관리과는 “전남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므로 도와 협의하라”고 밝혀 사실상 국가산단의 환경관리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할 뜻이 없음을 알렸다. 전남도는 광양제철소와 같은 대규모공장에 대해서는 관리권을 광양시에 넘기지 않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권만 광양시에 위임하고 있다.

 

환경직 공무원을 표준정원만큼 증원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환경부 대기관리과는 “이는 광양시가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와 직접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시가 이들 기관과 협의하면 우리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광양시가 건의한 5가지 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 중에 의미가 있는 것은 주민건강영향조사와 광화학오염물질측정망 설치 계획 2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3일 구성된 광양국가산단태인동환경개선협의회는 출범 이후 한차례도 본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열지 않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태인동주민대책위와 포스코 당사자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광양시는 지난해 광양시 보건소가 서울대 백도명 교수팀에 의뢰한 태인동 주민건강실태조사 이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아직 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주민건강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아니라 녹지조성 등 포괄적긴 태인동 환경개선을 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고 밝힌 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협의회에 결정에 따라 사업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