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중앙정부 직속기구로 개편해야”
“경제자유구역청, 중앙정부 직속기구로 개편해야”
  • 이성훈
  • 승인 2006.10.10 11:00
  • 호수 1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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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포럼, 선진화를 위한 전초적 시범기지 등 청와대에 건의
남덕우 전 국무총리, 김만제·이승윤·진념 전 경제부총리, 고병우 전건설부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이 회원으로 있는 ‘IBC포럼’이 광양만과 부산, 진해,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곳을 중앙정부 직속기구로 개편할 것을 지난 5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실태와개선방안 세미나’를 연 IBC포럼은 건의문에서 “2003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우리나라 선진화를 위한 전초적 시범기지로 삼아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을 무비자·무관세·무분규 원칙의 특수 지역으로 관리하고 △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장기 임대제로 땅값을 내리고 △경제자유구역 청장에게 외자유치와 주민행정 등 모든 행정권한을 주라고 요청했다는 것.
 
포럼은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해 중앙정부 직속의 특별 지방행정청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청장을 임명하고, 사후감독은 감사원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고병우 아이비시포럼 운영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입지가 뛰어난 3곳을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에 특별법을 제정해 여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개발을 국가발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하고 있는 경제계 원로 모임인 IBC포럼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세 지역 경제자유구역청을 시급히 중앙정부 직속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동북아 물류중심지 개발을 국가발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하고 있는 경제계 원로 모임인 IBC포럼은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다.   
 
입력 : 2005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