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광양시의회 마지막 시정 질문이 지난 15일 박노신·백성호·김성희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박노신 의원은 △서천 가로수길 경관 조명 △인구늘리기와 도시경쟁력을 위한 주택 건설 △광양세무서 설치 △포스코 리튬 공장 유치 △광양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등 5건의 시정 질문을 이어갔다.

백성호 의원은 △건설기계 체불임대료 근절 대책 △공영주기장 설치 필요성 △성호아파트 주변 주차난 해소 방안 △태인교 보수보강 등 4건에 대해 질문했다. 김성희 의원은 △파프리카 보조금 환수 대책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옥룡 답곡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빛그린매실사업단 추진상황 등을 물었다.

 

박노신 의원=포스코 리튬 공장은 반드시 광양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정현복 시장=포스코에서 세계 각국의 친환경정책 강화에 따라 전기차 및 산업용 에너지 저장장치(ESS)등에 소재로 사용되는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 투자를 늘리며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시도 포스코의 이차전지 소재분야 관련 공장을 광양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포스코 이에스엠의 이차전지 양극제공장 투자정보를 입수하고 광양제철소 아연도금강판 7공장(7CGL) 준공식 당시 권오준 회장에게 리튬공장 광양 투자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포스코는 국가산단인 동호안 산업용지를 임대해 공장 설립을 검토했으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임대를 제한하고 있다. 시와 포스코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세 차례에 걸쳐 방문·건의했으나 임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포스코는 포스코 이에스엠의 이차전지 양극제 공장 부지를 광양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기공급, 폐수처리, 부두 등 제반 공장설립 여건에 대하여 검토,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는 여기에다 이차전지 소재인 리튬과 니켈 추출공장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전라남도, 광양경제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포스코 이에스엠의 양극제 공장은 물론, 리튬과 니켈 추출 공장도 우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백성호 의원=태인교 정밀안전진단 추진 실적과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실적, 향후 보수보강 추진 계획은 어떠한가

문병한 안전도시국장=태인교는 금호동과 태인동을 잇는 연장 150m, 폭 26m 교량으로 구교는 1984년도, 신교는 1988년도 준공됐다.

정밀안전진단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밀점검용역,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상태는 C등급으로 보수보강 사업비 17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보수보강 내역은 바닥판 하면 탈락 및 들뜸, 전반적인 표면열화, 교각 기둥부 수직균열 등의 용역결과가 나왔다.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추진 실적은 2014년 6월 공사 발주 의뢰해 1차분 공사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표면 보수 및 강교 도장 등을 시행한바 있다. 잔여공사는 시행하지 못했다. 

향후 보수 보강 추진 계획은 안전도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교량 보수 보강사업비를 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겠다. 이번 추경예산에 국도비 지원 12억원을 포함해 교량 관련 예산 27억원을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희 의원=파프리카 보조금 전반에 대해 질문하겠다. 보조금 환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파프리카 보조금 환수에 대해 심각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정현복 시장=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겠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온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수사를 한적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와 농가가 자부담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해당 농가를 기소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우리 시가 환수하도록  2014년 5월 2일 통보해 와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게 됐다. 검찰청에서 통보된 보조금 환수금액은 6명 14억 1000만원이다.

시는 보조금 부당 수령자들에 대해  2014년 7월 8일‘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실시했다. 하지만 해당 농가들은 행정처분에 불복, 2014년 10월 10일 광주지법에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내용은 시가 행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에 국한되어야 하므로 그 구성원인 원고에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가 행정소송법에 위배되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 행한 행정행위는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 모두“광양시가 행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광양파프리카영농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그 구성원인 A등 4명에게 행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이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2심 판결을 수용하였고, 소송은 2018년 1월 9일 최종 확정 종결됐다.

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명령을 광양파프리카영농법인으로 변경해 2018년 1월 16일 부과하였고, 2월 19일 1차 독촉한 상태다.

부당보조금 환수대상 금액은 총 14억 1000만원이다. 현재 2명으로부터 1억 72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3건 12억 3800만원이다.

시는 체납자인 광양파프리카 영농법인과 2명의 환수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파프리카 판매에 따른 거래계좌 압류 등을 통해 부당보조금 환수를 적극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