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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행정, 시민 불신 우려 높아”
바이오매스발전 반대 대책위,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755호] 2018년 03월 30일 (금) 18:50:15 이성훈 sinawi@hanmail.net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달 29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광양그린에너지(주)가 추진 중인 220MW급 바이오매스발전소 설립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양시‘수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에 일방적 또는 무대응으로 시민의 결정권 및 환경권 등 권리가 침해되는 밀실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이 사업으로 본래 산단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모순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사업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환경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해 또다시 행정과 대립하는 과오를 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개발에 따른 수용성의 판단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결과에 위법한 행정절차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감사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 사업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그동안 유치관청인 경제청 앞에서 1개월 간 경제청장 입장을 요구하는 출근저지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시청과 경제청, 세종시 산자부,  환경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었다.

범대위는 환경영향평가(본안)서 반려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2월19일부터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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