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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 왜 필요한가?
박양균, 광양시 교육청소년과장
[758호] 2018년 04월 20일 (금) 18:54:13 광양뉴스 webmaster@gynet.co.kr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재앙이라고 할 만큼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자 해결해야 할 국가적 당면한 현안이다.

통계청‘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1년 전보다 8%가 줄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여 2001년 55만명에서 2017년말 기준 35만8000명으로 35%나 감소하였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다. 이에 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4일 교육부가 주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가 열렸는데 관련부처 및 학부모, 전문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광양시도 다른 3개 지자체와 함께 초청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이 출산이후 경제활동 포기의 큰 이유가 되고 있는‘초등 돌봄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현재 학교와 마을이 돌보는 아이들 수는 33만명 수준이나 맞벌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46~64만명이다. 현재 돌봄 교실은 초등 1·2년 위주로, 보통 오후 5시까지 운영하다보니 맞벌이 부부의 경우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혼, 저 출산, 여성들의 경력 단절 등도 부실한 공적 육아 시스템과 관련이 깊다. 지난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 1만5841명이 회사를 그만둔 것만 봐도 방과 후 돌봄 문제가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안에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 일하는 부모에게 출산과 양육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구조적으로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온종일 돌봄 체계’구축을 위해 초등 돌봄 이용 아동수를 전체 20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1·2학년 대상이었던 것을 점차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돌봄 교실 이용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온종일 돌봄’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유기적 연계 협력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양시는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을 통해 저출산 및 영유아 감소문제에 체계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약 3년간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2017년 7월 3일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어린이보육재단은 영·유아기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가정을 양립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인프라 조성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보육재단은‘너와 나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부모들이 육아부담을 덜고, 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단에서는 12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1221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양시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1221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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