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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와 광양목질계발전소 전망
백성호광양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760호] 2018년 05월 04일 (금) 18:05:01 광양뉴스 webmaster@gynet.co.kr
   
 

REC가중치 변화 불가피, 업계 사실상 사업 포기해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 중 바이오에너지(우드펠릿)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없애거나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연료를 쓰는 상업발전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신재생에너지 중 순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라 태양광·풍력에너지 비중을 현재 46%에서 85%로 끌어올리고, 대신 우드펠릿이나 SRF 또는 폐기물연료를 현재 41%에서 11%로 낮추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예정됐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지난달 한차례 연기한 끝에 이달 18일 서울의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하고 REC 가중치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청회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에 따른 △가중치 산정 방법론 △원별 가중치 개정(안) 등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이미 지난 년 말부터 예고됐고 따라서 업계에서 나름의 이의제기가 따랐으며 몇 차례 토론회도 개최됐었다.

이를 근거로 산자부는 그동안 바이오발전소에 적용했던 REC 가중치를 기존 150%에서 SRF연료와 같이 100%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광양바이오발전소처럼 전소발전소인 경우 기존의 총수입에서 최소 20%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실만 발생한다는 논리가 된다. 때문에 이미 운영 중인 바이오발전사업자들은 당장 입게 될 손실을 두고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느라 분주하다.

정부는 바이오발전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도 아랑곳 않고 국장급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을 꾸리고 태양광 및 풍력발전 가속화를 위한 계획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고, 심지어 RPS 의무이행을 달성해야하는 발전사업자(18개사)의 이행부담을 올리는데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광양그린에너지가 2016년 전기사업자로 인가된 것을 이유로 REC 가중치 조정안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보다 먼저 발전소를 가동시키고 있는 사업자에 비하면 광양그린에너지의 처지는 양호한 입장이고, 심지어 원자력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가 인가취소 또는 공사 중지로 폐쇄수순을 밟고 있는 현재 국가에너지정책을 살피더라도 실시계획승인조차 얻지 못한 광양그린에너지의 REC 가중치 소급적용은 논리적으로 합리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년 전부터 갈등으로 시작된 광양목질계화력발전소 문제는 이제 지역의 갈등을 떠나 국가 에너지정책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2개월이 넘도록 발전소 반대를 외치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뒤질세라 일부 마을 단체가 유치를 찬성하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

왕복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달려 하고 있는 1인 시위는 RPS개선 공청회가 원안대로 발표되면 마칠 예정이다. 우리지역 많은 정치인들은 대체로 광양목질계발전소 건설반대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의 입장만 있을 뿐 정부정책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 적어도 정부정책만 제대로 읽는다면 누구라도 지금의 갈등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읽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우리의 정치적 지도자가 당면한 지역 현안문제와 맞닿아 있는 정부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국가정책에 반한 지역경제발전의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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