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대 살리기, 국회의원-광양시-민주당‘한 차례’논의도 없었다
보건대 살리기, 국회의원-광양시-민주당‘한 차례’논의도 없었다
  • 이성훈
  • 승인 2018.05.18 17:57
  • 호수 7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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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따로국밥’현실로…시장 후보 마다 선거용 전락 우려

광양보건대 살리기가 이번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인들이 그동안 보건대 살리기를 놓고 협치는커녕 한 번도 머리를 맞대 논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치력 낭비와 지역현안이 선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6년 정인화 국회의원 당선 이후 광양시는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무소속 시장-민주당 시·도의원으로 구성돼 지역 현안을 놓고 협치 보다는 제 목소리만을 주장하는‘따로국밥’신세가 되지 않을지 우려의 시각이 많았었다.

결국 2년 지난 현재, 보건대 살리기 방안을 놓고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시와 민주당, 정인화 국회의원 등이 지난 2년 동안 보건대 살리기 방안에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을 뿐더러 이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보건대 살리기가 정치권, 당리당략을 떠나 15만 시민 모두가 힘을 합해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그동안 보건대 살리기 방안은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역대학 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가 구성된 후 회의 결과가 간간이 언론에 보도될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인화 국회의원이 사학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지난달 24일 정인화 의원은 비리사학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을 범죄의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이후 민주당 김재무 시장 캠프는 지난 3일 보건대에서 도지사 후보와 중앙당 관계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기여금 출연으로 보건대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광양시도 1일 범대위 결의문을 통해 정 의원이 발의한 사학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시장이 최근 예비후보에 등록하면서 보건대 살리기를 놓고 캠프간 치열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과 여당인 민주당, 광양시가 지난 2년 동안 보건대 살리기 방안을 놓고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문재인 정부 출범은 물론, 그 전에도 민주당 어느 누구도 보건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저와 상의한 사람은 없었다”며“여당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겠지만 보건대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민주당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양시의 행보에 대해서도 날서게 비판했다. 그는“시에서 구성한 대학살리기 범대위원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구성 당시에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그동안 보건대 정상화를 놓고 시에서 저와 정식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정현복 시장 역시 그동안 보건대 해법에 대해 논의조차 없었다”며“다만 사학법 개정안 발의 이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한번 있다”고 전했다.

결국 지역 정치의 가장 큰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여당인 민주당, 광양시가 소통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다보니 선거철이 시작되자 보건대 살리기 방안이 시장 후보들의 선거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화 국회의원은“선거를 얼마 앞둔 상황에서 보건대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선거용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 선거를 떠나 시장 후보들과 민주당. 광양시가 모두 머리를 맞대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사학법 개정, 지자체 재정기여 보다 가장 우선인 것은 보건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법적 근거도 없는 국가장학금 제한을 교육부가 재검토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른 정당에 시·도의원마저 정당이 다르다보니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지 않고 있는 것이 광양시의 현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시장에 당선되든 이런 현상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최소 2020년 까지 되풀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 내도 해결하기 힘든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 속에 시민들은 정치권에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리당략에만 관심있는 정치권의 현실 속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