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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채택했지만…대학 살리기‘첩첩산중’
정치권 뒷짐 논란…한려대•보건대, 자신들 입장만 고수
[768호] 2018년 06월 29일 (금) 18:38:09 이성훈 sinawi@hanmail.net
   

지난달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역대학 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

광양보건대학교와 한려대학교의 폐교 위기가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8월 말까지 횡령액 반환 등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만 폐교를 막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설득도 어렵고 자구책 마련도 힘든 상태에서 지역 정치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범시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28일 건의서를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 전달했다.

하지만 건의서가 강제성이 없는 데다 두 대학 모두 사학재단 비리와 연관되어 있어 교육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보건대와 한려대가 회생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단결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지난달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는 한려대와 보건대 대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건의서만 채택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교육부가 6월 20일 발표한 제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보건대와 한려대는 모두 자율개선대학 기준인 상위 60%에 오르지 못하고 2단계 진단대상에 포함됐다.

2단계 진단대상 대학은 최종적으로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Ⅰ과 Ⅱ로 평가한다. 2단계 진단 후 일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만일 2단계 평가에서 하위 5%인 재정지원제한 Ⅱ 대상에 오르면 교육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사실상 폐교를 뜻한다.

한려대는 오는 11일, 보건대는 12일까지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폐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제시한 한계대학 선정 및 조치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율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이 있다. 보건대와 한려대는 이들 항목에 포함돼 퇴출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원들은 회의 끝에 당장 급한 폐교를 막기 위한 정상화 건의서를 채택했다. 건의서는 △중앙 차원의 사학법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원 △전라남도·광양시·대학교 간 정상화 지원을 위한 MOU 체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택한 건의서에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대학교는 단순히 인재만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실물경제 활성화 등 도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협의회 구성과 장학금 확대 지급, 시민사회단체의 서명운동 전개 등 지역대학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평가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큰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이 광양보건대를 방문해 대학교 정상화 지원계획을 발표한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 정부차원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의 적극적인 추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재정적인 지원과 대학교 정상화 노력을 위한 전라남도와 광양시, 대학교가 함께 노력하는 내용을 담아 전라남도에 MOU 체결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정현복 시장은“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며 대학의 존폐 문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대학교 설립자의 횡령 비리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이나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영록 도지사의 핵심 공약에서 보건대 살리기는 제외되어 있어 앞으로 광양시와 전남도, 민주당이 지역 대학 살리기에 단결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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