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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공정사회위해 최저임금 거부권을 행사하라
김영우(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장)
[768호] 2018년 06월 29일 (금) 18:57:46 광양뉴스 webmaster@gynet.co.kr
   
 

일본상인들은 예부터 장사를 할 때 산포요시(고객도 종업원도, 거래처도 모두가 좋은 회사)정신을 가졌다고 한다.

파는 사람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고, 세상에도 좋은 즉,‘버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실현하고, 장사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도 해 나가야한다’는 말이다.

일본 3대 상인중 하나인 오카다 고이치 오미의 이 철학은 이해관계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일본경영인들에게는 상도덕의 기본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지난대선 때 문제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경제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를 만들겠다고 했고,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존중, 차별 없는 공정사회라는 전략을 세우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에게‘나라다운 나라’의 장밋빛 희망을 줬다가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줬다가 뺏는 염치없는 정부가 됐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도하지 않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법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박근혜표 노동개악인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보다 악법이다.

국책연구기관은 법통과 후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고, 전문가들조차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며, 부적절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최저임금 수혜노동자는 대부분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인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촛불민심은 공정사회를 요구했고, 소득상위 10% 노동자와 하위 소득노동자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사회에서 양극화해소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대폭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공감대를 획득했었다.

또한 지난대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최우선의 시대적과제임을 재확인 했다.

애당초 산포요시의 경영철학이 없는 이 나라 자본은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에 한국경제가 휘청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위기를 조장했다.

온갖 꼼수와 탈법으로 소정노동시간을 줄이고 상여금을 쪼개고 각종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다.

당장 내년부터 매월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수당이 산입 범위에 포함되고 해마다 5%씩 야금야금 산입범위를 넓혀서 2024년 이후에는 전액을 포함 시킨다고 한다.

산입범위확대로 임금이 깎이는 것도 심각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과반의 동의도 없이 의견만 들어도 된다는 결정으로 근로기준법은 철저히 무시됐고,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원칙이 훼손됐다. 마침 양대 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은 문제인대통령이 최저임금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힘없는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며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의원도 최저임금법개악은 문제인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극한 대립을 보이며 방탄 국회와 산적한 민생처리 법안은 강 건너 불구경하던 국회가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취업규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개악 안 처리에는 뒷구멍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촛불민심과 노동자를 모욕했다.

세상의 수많은 치사한 일 가운데 하나가 줬다가 뺏는 것이다. 정부는 연봉 2500만원이하 노동자는 손실이 없다고 강변했지만 노동부에서조차 2500만 저임금노동자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촛불에 기반 한 문제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이 구호에 그 친다면 노정관계는 불을 보듯 뻔하다.

남은 임기 내내 노동자들의 원성에 시달릴 것이다.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승리로 새로운 적폐가 된다면 국민은 2년 후 총선에서 뜨거운 맛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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