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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실적은 미미하고 대기오염은 늘어간다
광양시, 차량공회전 계도•단속건수‘최근 3년간 단 3건’
市“계도 수용시 통계 카운팅 생략…앞으로는 기록할 것”
공회전 제한지역, 중마터미널 등 35개소 지정
[772호] 2018년 07월 27일 (금) 19:29:14 이정교 기자 shado262@gynet.co.kr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지며 전국 지자체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계도·단속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량 공회전 문제.

그러나 광양시는 지난 2015년에 불과 3건의 계도건수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단 한 건의 계도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가스 저감 노력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공회전 제한지역 대부분이 공용주차장이라 주차장 특성상 장기 주차가 많고 유동이 적을 뿐 아니라, 관련 조례의 단속 규정상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나가 3년간 3건의 계도건수 기록에 대해서도 계도 당시 단속 대상자가 조치를 취할 경우는 통계 카운팅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계도 카운팅을 하겠다고 밝혀, 안이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차량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다가도 단속반이 계도하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도가 지난 24일 공개한‘지자체별 자동차 공회전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금액’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22개 시·군의 공회전 계도 건수는 총 4705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1911건으로 가장 많고, 강진군 713건, 목포시 429건, 순천시 412건 순으로 계도 건수를 나타냈다.

현재 광양시의 공회전 제한지역은 △광양공용터미널 △중마터미널 △SK화물터미널 등 터미널 3개소와 광양교통 차고지 1개소, 주차장 31개소 등 총 35개소가 지정돼 있다.

단속은 주로 제한지역에서 이뤄지지만 전남도 조례에 따라 대기 온도가 27도를 초과하거나 5도 미만일 경우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유사용자동차도 영하 5도 이하인 경우 10분 이내로 완화된다.

냉·난방으로 공회전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오히려 공회전 제한 규정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시는 공회전 집중단속기간에 맞춰 지난 2015년 21일, 2016년 25일, 2017년 28일 가량 4명이 2개조로 단속을 진행해왔지만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할당된 다른 업무들도 있는데다 35개 차고지를 종일 돌며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상위 조례인 전남도 조례에 따라 주로 봄·가을에 터미널 위주로 단속이 진행 된다”며“공용주차장 단속에 대해서는 특성상 장기 주차가 많고 유동이 적어 공회전 차량을 찾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연간 수백 건의 계도 단속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천대의 차량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남도의 단속실적은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다”며“그동안 계도에서 단속 대상자가 조치를 취했을 경우 통계 카운팅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의 답변처럼 관련 도 조례의 허술한 단속방식 규정이 원인이 돼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도 맞고, 필요하다면 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핵심은 (초)미세먼지 공포가 늘면서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차량공회전 단속의 목적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것임에도 핑계에 급급한 나머지 적극적 대응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남은 지난 2006년 관련 조례 개정 이후 도내 과태료 부과건수가 0건에 갈수록 계도 실적도 줄어가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 현황 자료만 봐도 전국에서 대기오염배출량이 10% 가량 줄어들었지만, 전남은 오히려 증가해 전국 3위인 5만411톤의 대기오염배출량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48톤이 증가한 수치다.

한 시민은“광양은 공장이 많다보니 다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대해 민감하다”며“이런 저런 핑계로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일 광양시의회 앞에서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립 관련 범시민대책위의 대규모 집회가 진행된 가운데, 바로 옆 주차장에서 시의원들이 사용하는 의전버스가 40분 가량 공회전하고 있던 것이 시민단체에 발각되면서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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