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 해 광양을 뜨겁게 달구었던 의제들은 무엇이었을까? 2005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본지는 연말이면 흔히 발표되는 10대 뉴스와 달리 올 한 해 시민들의 관심을 가장 크게 끌었던 의제들을 되짚어보면서 숨 가쁘게 달려온 광양시민들의 한 해를 정리해보기로 했다.

 

이들 의제들은 2006년 새해에도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계속 진행될 일들이다.<편집자 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개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5월 4일 대 시민 환경개선 확약서를 발표했다.

 

 광양제철소는 이 확약서에서 △환경개선협의회 구성 △주변지역 환경조사 실시 △민산관 환경협약체결 △환경정보의 신속한 공개 △연간 환경보고서 발간 및 배포 △불측환경사고 대책 및 환경훼손 복원 등 10개 항을 약속했다.

 

이는 2004년부터 전국환경운동연합과 광양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해온 기업감시운동이 이뤄낸 성과였다.

 

포스코는 7월 14일 환경설명회를 개최하고 2008년까지 약 4천억원을 투자해 환경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과 포스코는 확약서에 따라 환경협의회를 구성해 환경조사 실시 등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편, 태인동환경개선주민대책위의 주민건강조사와 피해보상 요구도 계속 거세어지고 있다. 

 

■광양항 활성화
올해 가장 많이 거론된 이슈는 광양항 활성화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완전히 광양항으로 이전했다.

 

광양시와 컨부두공단, 경제자유구역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광양항 관련 4대 기관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한 해였으며 광양항 4대 기관의 팀플레이 중요성도 부각됐다.

 

6월 말에는 광양항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위기를 맞았으나 광양항 정상개발을 위한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끈질긴 중재노력 끝에 파국은 면했다. 7월15일에는 8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한진 보스톤호’가 광양항에 기항했다.

 

8월 10일에는 대일직항로인 장금상선이 취항했다. 11월 들어서는 광양항 축소개발론이 고개를 들면서 시민들을 긴장케 했다. 12월에는 화물자동차휴게소가 준공됐으며, 연말에 이르러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주한미군 정비창 유치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한편, 올해 광양항 처리물량 목표를 179만TEU로 설정했으나 150만TEU 달성도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광양만권 도시통합
광양만권도시통합 문제도 큰 이슈로 등장했다. 국회에서는 광양만권 6개 도시를 묶는 지역화합특구법안이 제출돼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우윤근 의원이 10월 29일 광양만권도시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우윤근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광양시민들은 통합을 해야 한다고 보는 쪽이 다수를 차지했다.

 

11월 4일 광양참여연대가 주최한 광양만권 NGO한마당 행사의 주제도 광양만권 도시통합문제였다.

 

광양만권도시통합 문제는 그 범위를 여수ㆍ순천ㆍ광양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흥군, 구례군, 하동군, 남해군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모아졌고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수준의 접근만 이루어졌다.

 

반면, 인위적인 통합은 많은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통합 자체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일었다.

 

■시의원선거구 획정 문제
8월 4일 개정된 지방선거법에 따라 광양시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다른 이슈 못지않게 뜨거운 쟁점이었다.

 

결국 지난 23일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광양시의원선거구는 5개선거구에 2명씩 선출하는 안으로 결정됐는데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광양시위원회는 민주당 기득권 유지를 위해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말살한 폭거라고 주장하면서 도지사의 재의를 요구하고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신년 초를 뜨겁게 달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를 통과한 광양시선거구획정은 생활권역을 무시한 측면과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심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4인 선거구로 묶을 수 있는 데도 2인 2인 선거구로 분할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동부지역 4개 농협 통합
옥곡ㆍ진상ㆍ진월ㆍ다압농협 등 동부지역 4개 농협을 통합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일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합장과 합병에 적극적인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심했다. 그러나 결국 진월농협과 다압농협 2개 조합만이 기본합병계약서를 체결하고 지난 2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치렀다.

 

투표결과 다압농협 조합원들 60%가 합병을 반대해 두 조합의 합병은 무산됐다. 이 문제 역시 원칙과 기준보다는 현 조합장의 이해에 따라 부침이 심했으며 이후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뒤에도 조합원 간의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폐기물 줄이기 범 시민운동
광양시는 1일 3천만원, 연간 100억원이나 되는 광양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생활폐기물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양시는 “쓰레기를 줄여 인재를 육성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년 5%씩 생활쓰레기를 줄여나갈 목표를 세웠는데 여성단체의 경우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광양읍의 경우 재래시장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본지 또한 이런 시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와 함께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연중 캠페인과 기획취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시와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민들의 동참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종량제봉투 사용과 물기를 제거하는 실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사회복지시설 획기적 개선
광양시는 도시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복지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5대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했다.

 

5대 사회복지시설은 △햇빛어린이집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광양시는 올해 △햇빛어린이집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했고 △청소년수련관 및 중마시립도서관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광양평생교육관과 광양시립도서관 별관도 문을 열어 이들 5대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함께 광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집단 민원, 민원, 민원…
올해 광양시는 유난히 집단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해이다.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신강진-광양간 송전탑 건설 선로가 광양의 진산인 백운산 언저리를 관통하는 것에 대해 옥룡면지역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진상면 주민들은 경전선 철도복선화 사업 중 진상면 통과구간 선로를 재조정해줄 것을 철도청에 요구하고 있다. 광양항 동부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한 인접마을 주민들의 집단항의와 광양항 개발에 들어가는 토취장 현장 주변의 주민들도 비산먼지와 소음, 발파진동 피해에 집단행동을 벌이는 등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됐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올해 제기된 이슈 중에 시민들의 요구가 승리한 몇 안 되는 것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 요구를 일 순위로 올려야 할 것 같다.

 

섬진강대탐사의 경우, 사업비의 방만한 집행이라는 여론의 뭇매에 이 사업을 담당했던 단체가 스스로 해산하고 말았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추진했던 친환경고품질 매실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산림훼손과 특혜의혹,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로 공무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으며 사업주체는 결국 보조금을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국악협회광양시지부의 경우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그 외 MBC 가요콘서트의 경우 시가 절차를 어겨가며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학교 불법찬조금 근절 운동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올 해를 학교의 불법 찬조금 모금 근절의 해로 정하고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만연한 불법찬조금 모금 관행에 일격을 가했다.

 

시민단체협의회의 활동에 따라 각 학교 자모회마다 갹출한 찬조금을 되돌려주는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성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