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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시민토론회’시민단체•서울대, 입장차만
서울대“무상양여는 끝난 문제…교육•연구 위해 최소 면적이라도 달라”시민단체“교육•연구 목적 분명하지 않으면 여전히 단 1평도 줄 수 없다”
[777호] 2018년 09월 07일 (금) 17:29:58 이정교 수습기자 shado262@gynet.co.kr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른 백운산 무상양도 논란이 8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지난 4일 광양읍사무소에서‘광양 백운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경재 전 백운산국립공원 추진실무위원장과 임상준 서울대학교 학술림장이 주제발표하고, 정용성 전 백운산국립공원 추진위원장, 이석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박주식 백운산지키시협의회 추진위원장, 이광신 광양시청 환경과 환경정책팀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서울대가 8년 만에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최소 면적이라도 양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지만 시민단체는‘여전히 단 1평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교육·연구 목적

최소한의 범위 양도 부탁

 

서울대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면적은 학술림이 관리하는 전체면적 1만6213ha 중 약 6%(970ha) 내외로, 무상양도에 대해 지역과 협의를 통하라는 기재부의 전재조건에 따라 서울대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상준 서울대 학술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무상양여는 이미 끝난 문제고 앞으로는 지역과 서울대가 함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서울대는 현재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서로 얻을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 된다”고 말했다.

이어“백운산은 국제 공동연구 참여가 가능한 고급 생태자원으로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 향후 생태계 및 유전자원의 장기 보존이 필요하다”며“교육·연구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옥룡면 동곡리 일원 한재 지역 440ha 내외와 추산리 일원 260ha 내외의 양도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백운산은 앞으로 생태환경 교육연구메카나 국립공원, 산림청 산하에서 산을 관리하는 등 여러 선택이 있을 것”이라며“학술림이 왜 애물단지가 됐는지는 안타깝지만 순기능도 있었던 점 알아주길 바라고, 가능하면 서로 타협해 상생할 수 있는 기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교육·연구에 대한

구체적 제안 선행돼야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확고했다. 백운산은 광양인의 영적자산이자 삶의 터전으로, 동식물 1100여종와 3000여종의 곤충이 서식하는 만큼 건강한 생태계로 보호·관리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서울대가 그동안 관리에 미흡했을 뿐 아니라 지역과의 협의도 없이 지역민의 위에 군림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대가 중흥사 부근 임야 38ha를 간벌했으며, 많은 수의 소나무를 벌목해 사방에 팔아 넘겼고, 지역민의 고로쇠 수액채취 수수료도 국립공원이 3%인 것에 반해, 서울대는 8%로 그마저도 원래 12%였는데 최근 줄인 것이라며 위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세웠다.

정용성 전 백운산국립공원 추진위원장은“백운산은 서울대가 80년간 사용하면서 명품숲 하나 없는 산이 됐다”며“서울대는 관리부실에 대해 광양에 사과해야 하고, 학술림 자체를 국정조사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주식 백운산지키기협의회 대표는“서울대는 지금까지 광양에 무엇을 해줬는지 궁금하다”며 “지금처럼 왜 무상양여가 필요한지 더 구체화된 제안이 있지 않으면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여전히 단 1평의 땅도 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그동안 서울대 학술림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동경제국대학 시절부터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운영해온 것을 해방 후 미군정청으로부터 대부받아 지금까지 약 80년간 학술림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0년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서울대가 백운산 무상양도를 기재부에 요청하면서 시민단체와의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지난 2011년부터 광양 백운산 지키기 시민운동을 시작한 시민단체들은 2012년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주장하며, 8만2882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토론회를 주관한 시의회는 서울대가 8년 만에 토론회에 나서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이정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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