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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공무원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라”
[777호] 2018년 09월 07일 (금) 17:49:36 김호 기자 ho-kim@gynet.co.kr
   
 

공무원노조전국연맹‘내년도 임금인상 1.8% 정부 결정 규탄’

노정교섭 기구 신설해 직급·보수체계 개편 요구‘목소리 높여’

공무원노동조합전국연맹(대구민공노, 여수시공노, 전국통합공노, 창녕군공노)이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 중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8%로 결정된 사항을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민심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사회의 법과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말하면서 정작 삶의 질에 관련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8%에 불과해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이게 과연 소득주도 성장인지 촛불혁명을 기억하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기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보면 내년도 대통령 봉급은 월 34만원 인상되고, 1급(2,3호봉) 기본급은 월 12만원이 인상된 반면, 9급(1호봉) 기본급은 월 2만6000원 인상에만 그쳤다.

결국 현재 공직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보수수준이 민간근로자 대비 78%에 불과하고, 현재 보수인상 수준으로는 9급 1호봉~3호봉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밑도는 현상이 반복돼, 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가 근로자 월평균 임금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무원노조전국연맹 소속 조합원 일동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는 20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책정 철회하고 하후상박 보수인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기여 △경제민생 정책 실패를 공무원에게 전가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110만 공무원에게 사과 △현행 공무원보수 결정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노정교섭 기구 신설 △60여년 된 공무원 직급·보수체계 개편 등을 촉구했다.

강삼연 전공노 광양지부장은“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백만 공무원 노동자는 없냐”며“정부 출범 이후 많은 것을 참아왔지만 작금의 현실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보수민관관심의 권고안도 무시하고 1.8% 인상률을 발표한 것을 보고 소통의 정부라 할 수 있겠냐”며“지금이라도 2019년 보수인상을 철회하고 임금교섭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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