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기인사, 최악의 경우 2월 이후‘공직사회 술렁일 듯’
1국·2과·9팀 62명 편성, 대규모 개편‘양육’주요골자
광양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이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광양시 정기인사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제27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기간이었던 지난 11일 광양시 조직개편안이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 심사 과정에서‘보류’로 결정됐고, 14일 재논의를 기대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오는 21일 정례회 폐회 때까지 잠정적으로 미뤄지게 된 것.
이로써 광양시의 내년도 첫 정기인사는 조직개편 없이 실시되든지, 혹은 1달 이상 미뤄질 수도 있어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거릴 전망이다. 더나가 총무위가 조직개편안을 통과될 수 있도록 올라오지 않는다면 다음 회기에서도 통과될 보장이 없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한 개편안이 마련될 지도 관심이다.
시가 내놓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4급(국장) 직제를 포함한 1국 2과 9팀 62명에 대한 대규모 조직개편이었다.
총무위는 앞서 지난 11일 △시의회와 소통 부족 △실과소 의견 미반영 △행정기구 개편 규정 위반 △잦은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을 오는 21일 또는 다음 회기 시까지 보류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시는 총무위의 의결 보류가 의안 상정 후 제안 설명과 질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의결절차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점을 주목하고, 총무위 조례안 심사 기간 내에 조직개편 당위성 등을 들어 위원회를 설득해 보류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만일 이번 정례회에서 보류로 결정될 경우 최소 내년 1월 임시회에 재상정하고 2월께나 조직개편이 가능하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결국 인사가 늦어지거나 조직개편이 2월 이후로 늦어지게 되면 1월 정기인사와 조직개편 및 승진 등을 기대해 오던 공무원들이 업무 집중력 저하 등으로 시민을 상대로 한 행정 서비스 또한 질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직개편안은 전남도에서 4급(국장) 직제를 어렵게 승인받아 온 것으로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4급 직제를 늘리는 1국 2과 9팀의 대규모 조직개편”이라며“총무위원회의 이번 조직개편안 보류 결정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백성호 총무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 부득이 보류하게 됐다”며“대규모 조직개편인데 의회 사전 보고를 통해 의견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도 승인을 받는 상황에서 도의회 일정이 촉박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백 위원장은“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격무부서 인원보강 요청 등 각 실과소에서 많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수용이 안 된 것 같다”며 “실과소 의견을 수용하는 조직개편안 등 여러 지적들이 보완돼 올라오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구 개편 규정 위반 지적의 내용은 행정기구 확대에 맞는 업무량이 되느냐는 것이다.
백 위원장은“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규정에는 국을 하나 만들려면 최소 4개 과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하고, 과도 최소 12명 이상 업무량에 6급 4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며“현재 광양시 행정기구표를 보면 팀이 3개 밖에 없는 과가 많다. 이는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잦은 조직개편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도시가 발전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 없이 정체돼 있다면 굳이 조직개편이 필요 없겠지만, 생동감 넘치게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도시에서는 필수적일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조직개편에 대한 정해진 주기는 따로 없다”며“부서가 분리 또는 합병, 명칭 변경 등 필요시 하는 것으로 당시 행정환경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양시가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시민 밀착형 현장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은 보육, 교육, 청소년, 아동친화, 테마파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보육교육센터(4급)와 아동친화도시과(5급)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 환경 분야의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환경과에서 환경미화, 생활환경, 재활용 기능을 분리한 자원순환과(5급)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