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체계적 연안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용도 구역제(Zoning)'와 '순(純)손실 방지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수산물 약품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물동량 변화에 따라 세부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트리거 룰(Trigger rule)'을 주요 무역항 정비 계획에 적용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 해양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바다도 우리의 땅"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해양영토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바다에서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가지 과제로는 ▲해양영토 체계적 이용.관리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동북아 물류중심 전략 지속 추진 ▲해운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한 수산업 체질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기존 '연안관리법'의 개정과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전국 연안을 보전, 이용, 개발유도 연안 등으로 나눠 개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용도 구역제'를 수립,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비슷한 시점까지 자연 해안과 해안 서식지 등에 적용할 순손실 방지 제도를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 난개발 등으로 날로 훼손되는 연안을 보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육상 쓰레기로 인한 연안 오염을 막기 위해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까지 수립, 시행하고 특히 오염이 심한 마산만, 시화호, 광양만, 부산.울산 연안 등에 '연안 오염 총량제'를 적용하기 위한 작업도 착수한다.

또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와 같은 수산물 안전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 취급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들의 위해성, 사용기준, 해외 사례 등을 조사.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까지 완성, 어업인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고시될 예정인 '전국 28개 무역항 정비 계획'에는 그동안 한 번 확정되면 일정과 계획이 고정됐던 것과 달리, 각 항구의 물동량 변화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과 연계해 세부적 건설 일정과 순서를 조정하는 '트리거룰'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인천항에 연내 항운노조 상용화를 도입하고 2008년까지 412억원을 투입해 무선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구축, 유비쿼터스 항만(U-port)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부산 북항 재래부두의 경우 부산시와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라시아 관문항'으로 재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차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기점이 될 부산역세권(철도)과 영도지역, 자갈치시장 등과의 연계 개발을 통해 관광.문화.비즈니스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본격화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어업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융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피해지원 근거가 될 법령의 제.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해양심층수 상용화, 울돌목 시험조류 발전소 가동, 심해무인잠수정 실제 해역 탐사 등으로 해양과학기술(MT)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남북 서해접경 연안(한강하구~백령도 인근)을 '국제해양평화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남북 실무자 협의회 구성도 추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