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지난 14일 제183회 의원간담회를 의회소회의실에서 남기호 의장의 주재로 열었다. 의원들은 이날 집행부로부터 △광양사랑시민운동 지원조례 제정계획 설명자료(자치지원과)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기부채납 추진(자치지원과) △순천대학교 협조요청사안 사전 설명자료(상공과)△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상공과)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수탁운영 현황 및 활성화 계획안(보건행정과) 등 다섯 가지 주요 시정현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각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보다 정제되고 개선된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특히 이날 쟁점이 된 광양사랑시민운동 지원조례와 순천대학교 협조요청 사안 등은 의원들의 반대와 질타가 쏟아졌다. 한편 노인병원 활성화 대책은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활성화 대책 방안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섯가지 사안 중 쟁점이 된 노인병원 활성화 계획과 광양사랑시민운동 지원조례안, 순천대 협조 요청 사안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노인요양병원 활성화…뚜렷한 입장 정리못해 시의원들은 이날 하현자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현황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보건소측은 이날 노인병원 시설현대화개선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투자방안과 장례식장의 현황에 대한 보고회를 설명하고 의회의 입장을 들었다. 의원들은 이날 갈수록 노인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병원의 필요성과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졌다. 그러나 노인병원 활성화 대책을 두고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현자 과장은 시설현대화개선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투자방안으로 △1안, 병원 현대화 시설로 개보수 △2안, 병원 증축 및 시설개보수 병상확보 △3안, 현 병원 매각후 이전신축 등을 제시했다. 1안인 병원 현대화시설 개보수안은 시설개보수비 1억3천만원, 의료장비 5억2천만원 등 총 6억5천만원을 들여 현대화시설로 만든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지하층~4층까지 전면 시설 현대화 개보수 △중환자용 병실 설치 △휴게실 및 샤워실 등 직원 복지시설 설치 △물리치료실 치료장비 및 응급의료장비 구입 등이다. 2안인 병원 증축 및 시설개보수 병상확보안은 총 20억원(증축사업비 13억5천만원, 개보수비 6억5천만원)을 투입해 건물증축규모 200평으로 60병상 확보와 1안인 현대화시설을 추가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93병상인 요양병원의 경우 인건비와 의약품비 등 물가인상이 의료수가의 인상에 비해 월등히 높아 손실금 발생이 매년 누적되고 있다. 광양시는 150병상 이상을 확보해야 경영손실을 해소하면서 노인성 질환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안은 현 요양병원을 매각 후 이전ㆍ신축하는 방안이다. 현 병원의 매각 추정가격은 약 30억원이며 신축 사업비로는 6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신축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억원, 건축비 50억원으로 △현 병원 매각대 30억원 △개보수비 6억5천만원 △증축사업비 13억5천만원 △시비추가부담 10억원 등을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중 1안은 당장 시급한 안건이며 2,3번째 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이철재 의원은 노인병원 현황보고를 들은 후 “1억3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목욕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고철로 남게 돼 정말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털어냈다. 이 의원은 이어 “98년 당시 정부의 정책으로 구입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분명 보건소측의 책임도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문 의원은 “현 건물을 증축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3안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적절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현완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3안이 적절하나 과연 노인병원을 인수할 곳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하현자 과장은 “최근 우리들병원에 노인병원 매각의사를 물어봤으나 당장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우리들병원-장례식장-노인병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용성 의원은 “노인병원, 장례식장, 우리들 병원 등은 처음부터 타당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3개 시설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3안이 적절한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측은 장례식장 출입구 변경문제에 대해 “장례식장 지반층이 암반으로 이뤄져 출입구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암반을 발파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주변 우리들 병원이나 노인병원 등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대안으로 노인병원 증축 문제와 관련해 장례식장을 7억원 정도로 임대해 노인병원 병상 수 증설 등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렇게 할 경우 노인병원을 증축할 필요 없이 병상수 증설이나 직원복지시설 등으로 개보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서경식 의원은 “중마동에 장례식장이 여러개 생기는 바람에 현재 사용료가 많이 내려갔다”며 “우리들병원 장례식장의 경우도 시민들의 경제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폐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이돈구 부의장은 “노인병원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아 당장 결정을 내리기는 곤란하다”며 “의원들이 내용을 다시 검토해 다음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광양사랑시민운동지원조례…일부 의원 반대 입장 분명
주민자치과 손경석 과장은 지원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광양사랑시민운동조례 제정계획안은 지난 2일 광양시가 “광양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보를 위해 순수 민간중심의 시민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향토애를 바탕으로 실질적 조직운영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광양시는 조례를 통해 지원할 광양사랑시민운동조직에 대해 “광양사랑시민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시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법인으로 설립된 시민 협의체 중심의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구체적 기구명칭은 추후 민간협의체에서 정하여 추진하되 가급적 지금까지 추진 해온 ‘광양사랑시민운동본부’명칭을 사용해 시민운동의 일관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광양사랑시민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광양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다.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지난 해 광양시의회에 제출되었다가 기존의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만으로도 지원근거가 충분하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된 바 있다. 광양시가 의회가 부결시킨 조례안의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행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는 보조금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시민단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의견을 청취한 후 내달 8일부터 열리는 133회 임시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더라도 선거가 끝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장석영 의원은 “각종 시민단체가 있지만 제기능하지 못하고 있는게 광양의 현실이다”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언론플레이를 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다”며 시민단체들에 대해 비판했다.장 의원은 “시에서 정통적인 시민단체를 육성해 올바르게 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일부 선거이용에 우려되는부분도 있지만 선거 이후에 한다고 하니까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정현완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시민단체의 지원조례에 대한 의견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서경식 의원 역시 “관변단체에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로 지원해줄데가 많은데 또다시 범시민단체에 대해 지원조례를 한다면 중복의 우려도 있고 시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며 비판했다. 이철재 의원은 “시민운동 지원조례가 지난해에 부결됐는데 왜 또다시 올라왔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 자발적 참여라는 단서가 있지만 사실상 행정이 개입해서 주관하겠다는 밑바탕이 깔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가 자생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지 꼭 시에서 지원을 마련해 법적 근거를 남겨야 하느냐”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손경석 자치지원과장은 “조례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광양사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예가 있다”고 해명했다.이돈구 의원은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은 시의 의견일뿐이다”고 일축한 뒤 “각종 사회단체중에서는 지원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단체도 많다.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성장하고 광양시 발전에 여러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순천대 철강대학원 광양 설립 협조요청사안…절대 불가
순천대학교 협조요청사안에 대해 의원들은 “이런 사안이 간담회를 통해 나오는게 맞느냐”며 호된 질책이 쏟아져 나왔다. 의원들은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옥석을 명확히 가려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순천대 협조요청사안은 순천대가 15일 교육부에 두뇌한국 21사업 신청을 할 계획이다. 순천대는 이에 지난 7일 이 사업에 대해 광양시에 협조를 요청했다.순천대는 나노 신소재 분야 인력양성 사업체 공급한다는 목표로 △지역인재 양성으로 고급인력 수도권 유출 예방하고 산학협력체계를 갖추는 것 △나노 신소재 분야 인력을 양성해 생산현장에 투입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 시킨 것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변 광양지역에 계약형 철강대학원 과정을 설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순천대측은 계약형 철강대학원을 광양에 설립할 때 협조요구사항으로 △대학원 건물, 기숙사 시설과 부지 2만평 제공 협조와 지원요구액 7억원(1억×7년)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양시는 순천대 요청에 대해 재정지원 등이 수반되는 시의회 의결 사안이므로 회신 기한인 14일까지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다만 시의회 의결을 통해 철강대학원을 우리지역에 유치하는 전제조건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괄적인 지원의견을 회신할 계획이다.그러나 이 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의원들은 격양된 표정으로 절대 반대의 입장을 확고히 나타냈다. 이돈구 의원은 “순천대에서 철강대학원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집행부에서 전혀 검증안된 사안을 가지고 의결에 붙여 부결될 경우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할 경우 의장과 부의장이 먼저 안건을 보고 상의 해서 간담회 안건에 올리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김수성 의원은 “자꾸 이렇게 요청한다고해서 지원해주면 한도 끝도 없다”며 “대학원 부지 내놓고 기숙사 지어주고 나면 앞으로 무엇을 요구할지 어떻게 아느냐”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도 좋지만 이렇게 무작정 요청한다고 해서 지원하면 광양시는 그야말로 만만한 존재로 본다”며 “집행부에서 지원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자를 것은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 : 2006년 02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