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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우리 마을, 훼손 못하게 막아 주세요”
[797호] 2019년 01월 31일 (목) 15:59:21 김호 기자 ho-kim@gynet.co.kr
   
옥룡 죽림마을 주민들이 마을 뒷산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내걸었다.
 

옥룡 죽림마을, 마을 뒷산 태양광 발전시설‘결사반대’
마을곳곳, 반대현수막 내걸고 호소‘사업 취소 여부 주목’
市“사업자 제반요건 갖추며 현행법상 막을 방법 없어

마을 뒷산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발전시설이 벌목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경사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이 우려된다며 마을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은 옥룡면 죽천리 죽림마을로 현재 80여 가구 17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한 발전시설 사업자는 죽림마을 뒷산에 3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오는 2020년 2월에 착공해 6월말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죽림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를 위한 주민 청원서 등을 광양시와 인권위 등에 제출하고, 발전소 설치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주민들은“마을과 주택이 인접한 위치의 산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벌목이 시작되면 산림훼손 등 1차 환경파괴가 일어날 것이고, 경사가 급해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 2차 자연환경파괴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자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온 마을주민들의 불 보듯 뻔한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이러한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법적인 사업요건을 갖춘 만큼 사업계획을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자체에서 주민 편에 서서 사업을 무산시키고 하는데 광양시는 보완요구 수준에 그치는 등 사업추진 취소에 대한 의지는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현행관련법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가를 받기 위한 제반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부서에서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더나가 해당사업의 심의나 허가에 대해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싶어도 정부가 육성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포함된 사항이라 쉽지 않고, 우후죽순 생겨나도 지자체 규제를 못하도록 정부가 막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태양광 발전시설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사도나 배수처리계획 등의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한 뒤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를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경관 훼손과 관련해서도 경관심의를 거치지만 강제 규정도 없고, 법규위반도 없어 심의위를 통과한 만큼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마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토사유실이나 산사태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사업신청자에게 보완요구를 했다”며 “더불어 사업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마을주민들은 지난 사업자 측이 시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추진한 주민설명회도 거부한 채 마을 곳곳에‘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취소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이 마을 야산 등에 설치될 경우 토사유실이나 산사태 등의 우려로 마을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끊이지 않자, 환경부와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허가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8월과 12월 각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원 해소 차원에서 허용 경사도를 환경부 20°이내, 산림청 15°등으로 대폭 낮추고 지목변경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규제강화를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산간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은 허가받기도 쉽지 않고 경제성도 맞지 않아 신청이 줄어들 전망이며, 광양의 경우 실제로 법안 개정 후 산간지역 허가 신청건수가 현저히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규제강화 이전에 허가된 대상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은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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