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현장 - “광양농업발전 5개 년 계획 마련할 것”
의정현장 - “광양농업발전 5개 년 계획 마련할 것”
  • 이성훈
  • 승인 2006.10.18 17:41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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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임시회, 총 15건 시정질의
- 이철재 의원, 옥곡초 스쿨존에 대한 대책은
- 정용성 의원, 우리시 농촌지원대책은 무엇인가
- 이돈구 의원, 봉강 토석채취장 복구 대책 마련은

제13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8일 시작해 14일 끝났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의에는 이철재, 정용성, 이돈구 의원이 총 15건의 시정 질의를 했다. 이철재 의원은 △세입 확충 방안과 건전한 재정운영 대책 △옥곡 원적교~삼거리간 도로 상시 적체 해소대책 △서울대 연습림 소유 고로쇠 채취지역 임대료 보전방안 등 3건을 질의했다.

정용성 의원은 △한ㆍ미 무역협상에 따른 농촌지원대책 △한ㆍ미 무역협상에 따른 우리시 농촌지원 대책 △농촌지원 T/F팀 구성 운영 △농업기술센터 활용방안 △농산물 유통경로 확보 등 6건을 질의했다.

이돈구 의원은 △국도비보조금 확보방안 △광양읍 서천 수질보호대책 △매천 황현선생 현창사업 추진상황 △백운저수지 관광자원 개발방안 △신강진~광양간 고압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봉강면 지역특화소득사업 지원방안 △토석채취장 복구대책 등 7건을 질의했다.
다음은 의원들 대표질의와 시의 답변이다.
 
■ 이철재 의원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의 병목지점인 호암~섬거 구간중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 옥곡 원적교~삼거리간의 상시 적체구간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묻겠다.
 
신기교~삼거리 구간의 심각한 적체구간인 1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조기 개설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옥곡초등학교앞 위험지역의 스쿨존 사업 조기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
 
□ 이성웅 시장
광양시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 구간 중 신기교에서 옥곡 삼거리까지 미확장 1차선 도로 구간은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또한 옥곡초등학교 앞 대로 1-70호선 분기점까지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검토하겠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스쿨존)은 지난 2003년 5월 5일부터 시작해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광양지역에 7개소에 설치했다. 올해는 32억의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9800만원이 배정돼 광양초교 1개소에 실시하고 있다.

옥곡초교는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순위 11번째며 국가지방도 58호선과 연결된 곳으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다.
 
■ 정용성 의원
한ㆍ미 자유무역협상 체결에 따른 우리시 농촌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하겠다. 우리시 나름대로 내실있는 지원대책을 미리 만들어 농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함으로써 농업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것이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이성웅 시장
우리시는 농업의 시대적 상황에 맞춰 광양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3월초에 수정, 보완해 새로 마련, 현재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새로 마련된 광양농업발전 5개년 계획(안)은 우리 농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해 △농업발전 인프라 구축 △친환경 농업 육성 △다각화 농업 추진 △수출 농업 육성 △관광 농업 육성 △유비쿼터스(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농업 실현 등 광양농업 발전 6대 핵심 전략을 마련하겠다.
 
이 전략은 총 122개 사업에 5개년 동안 3540억원 정동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ㆍ미 FTA 체결 등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대책을 농민들에게 제시,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가 공감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 이돈구 의원
토석채취장 복구 대책에 대해 묻겠다. 토석채취장 복구기간 연장으로 시비로 복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자연경관과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복구기간이 지난 봉강 신룡리 토석채취장에 대해서는 허가 받은 자에게 복구를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보증 보험금을 청구해 집행부에서 즉시 우수기 이전에 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의 견해는 무엇인가
 
□ 이성웅 시장
봉강면 신룡리 산35번지외 1필지는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및 도시개발 목적으로 신청돼 2003년 4월 17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채석을 허가한 지역이다.

이곳은 채석 허가기간이 종료돼 2005년 5월 18일 허가 받은 자의 복구설계서 제출에 따라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복구기간을 설정해 복구 설계서를 승인했다. 그러나 허가 받은 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내에 복구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올 우수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청구권 소멸 및 청구시기를 놓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 보증보험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가졌다. 앞으로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                     
 
입력 : 2006년 0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