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국민신청실명제’가 확대 운영된다.
‘정책실명제’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및 결재자의 실명과 의견을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또한‘국민신청실명제’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정책실명제’를 통해 공개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1개월 동안 시민으로부터 접수 받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통해 해당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내용 등이 공개된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국민신청실명제’를 기존 연 1회에서 3회(4월·7월·10월 예정)로 신청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접수를 받으며, 신청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제공=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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