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연장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행법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올해 2019년 12월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신혼부부의 취득세 경감 혜택은 끝나게 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2019년 일몰이 도래하는 신혼부부 취득세 경감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해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의원은“최근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신혼부부들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기는 갈수록 늦어지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신혼부부 취득세 경감 규정이 연장된다면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적 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