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 조율 해결‘지시’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노력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힘 실어주기로 지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대의 백운산 소유권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대와 해당 부처 간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국무조정실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협의회)와 정인화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물을 도출했다.
정 의원은 이 총리와의 면담 자리에서“백운산이 국토자원으로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라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총리는“과거부터 서울대가 백운산 전체 면적을 요구해 왔지만 서울대의 백운산 소유권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노력에 힘을 실어줬다.
이 총리는 또“최근 서울대는 한발 물러서 옥룡추산시험장과 한재 일대의 소유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며“그러나 광양시민들이 한재 일원 또한 높은 보전 가치를 이유로 서울대에 소유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한재를 국립공원으로 편입 시키되 서울대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일정 부분 허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광양시의 오랜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며“이를 위해 서울대와 환경부, 교과부와 잘 협의해 풀어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인화 의원은“그동안 한재 일원을 학술림으로 쓰겠다는 서울대의 주장이 쟁점이었는데 국무총리와 면담을 통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학술림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상생 해법을 환경부, 교육부, 서울대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5월 중에는 관련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국립공원 지정 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자는데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이해와 홍보를 통해 향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더불어 서울대의 요구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의견을 좁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와의 백운산 지키기 싸움은 지난 2010년 12월,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서울대법인화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대법인화법은 국회법사위원회 조차 단 한 번의 논의절차도 없이 날치기로 통과됐다.
광양시민들은 백운산이 국토 자원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보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운산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백운산지키기시민행동(2011~2012)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원회(2013~2014) △백운산지키기협의회(2015~현재까지)를 거치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해왔다.
그러나 법인 서울대는 백운산학술림의 전체 면적을 무상양도 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광양시민들과 백운산지키기협의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백운산 전체면적은 포기하고 한발 물러서 최소면적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옥룡추산시험장 일원 268ha와 한재지역 443ha, 지리산 207ha, 기타 17ha 등 남부학술림 관리면적 1만6213ha 중 935ha에 대한 양여 요청을 하면서, 해당 면적을 무상양도 하는 것을 광양시와 광양시민들이 양해해 준다면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 동의와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