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율촌1산단의 행정구역이 십 수 년째 여수·순천·광양 3개 지자체로 나뉘어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정치권, 율촌산단 입주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조정해야 한다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율촌1산단 면적은 총 910만8000㎡로 이중 여수시 236만4000㎡(26.%), 순천시 387만4000㎡(42.5%), 광양시가 287만㎡(31.5%)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는 141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31필지 344만2000㎡로 11개 기업이 해당된다.

어떻게 공장 한 개에 3개 지자체가 관할 구역이 될 수 있을까. 전남도는 94년부터 율촌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여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대 바다 910만8000㎡(약276만평)를 메워 율촌1산단을 조성했다.

하지만‘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대해 공유수면인 해면은 바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놓고 지난 2003년 순천시와 광양시가 소송분쟁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2006년 8월 광양시가 제청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율촌1산단을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3개시 육상경계를 확정했다.

결국 율촌1산단 내 행정구역이 필지 구분이 아닌 1974년에 마련된 해상경계선이 기준이다 보니 일부 기업들의 관할구역이 겹친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에

 

중첩된 관할 구역은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한 공장 안에 여수·순천·광양에 주소지를 둔 세아제강은 각각 3군데로 지방세를 분할 납부해야 하며 여러 가지 행정 사항들도 각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중첩 구역을 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주민세 납부와 지적 측량도 각각 처리해야 하며 화재나 각종 사건·사고, 노사분쟁 등이 발생하면 이를 담당할 소방, 경찰, 노동 부서의 담당도 명확하지 않는 등 행정·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김기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화재예방 등 율촌산단 안전은 순천소방서 율촌센터가 관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건축협의, 소방시설 시공과 완공 등 모든 민원은 해당 관할소방서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이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지방세, 건축허가, 치안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관할구역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여수·순천·광양시가 관할 구역을 조정해야 하는데 지자체 이해 관계가 맞물려 해결은 쉽지 않다.

경계 조정으로 인한 관할 구역 축소와 세수 감소 우려도 있지만 선출직 단체장들로서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비판 여론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3개시 부시장들이 관할 구역을 놓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입장 차이로 합의가 결렬됐다.

2015년 7월, 율촌제1산단입주기업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출, 권익위는 기업 불편·부담 해소 방안 합의를 권고 했지만 진척은 없었다.

결국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구역 조정 협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행자부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역시 3개시 입장 차이로 합의는 결렬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도 지난해 11월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제도 개선을 건의했지만 3개시는 여전히 요지 부동이다.

 

여수·순천·광양 ‘상생·협력’한다더니…

 

전남도의회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월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시·군·구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기태 도의원은 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쉽지 않은 배경에는 지자체장들의 지나친 욕심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3개 시장 모두 자기 지역 입장만 관철하려고 한다”며“행정구역 불합리로 인한 행정낭비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3개 지차제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마당에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 손톱만큼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지자체 간 관할구역 중첩으로 인한 기업 활동 불편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지방세와 관할구역에 대한 각 지자체 간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서 행정구역 중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8일 행안부는 지자체 경계조정 자문단 1차 회의를 열고 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 협의를 논의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행안부는 오는 5월 1일 실무회의를 열고 행정구역 조정을 다시 한 번 논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국 50여개 경계조정안 중 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수·순천·광양이 자신들만 입장만 고수한 채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애꿎은 기업들만 끝 모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성훈 오마이뉴스 기자

『이 기사는 제휴사인 오마이뉴스 기사이며, 오마이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