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정책 추진방향 전환…지역 맞춤 대응방안‘수립’
市“수치 의존 정책 탈피…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 초점”
광양시가 지난해 전남도 내 인구소멸위험이 가장 적은 도시로 분류됐던 가운데, 지난 12년간 출생아수 감소와 사망자수·65세 이상 인구수 증가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향후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도시 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광양 인구는 지난 1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해 월별 통계를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3959명이 줄고, 11월부터 12월에는 4666명이 증가하는 등 연말에만 집중된 유입인 것으로 확인된다. 주된 요인은 시가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전입유도정책에 따른 것으로, 인위적 정책의 한계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더나가 청년인구수도 지난해 4만6833명으로 10여년이 넘게 전체 인구 비율 30% 내외를 오가는 답보 상태다. 지역 외 전입·전출자도 해마다 비슷한 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전체적인 지역 평균연령도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가임여성 인구수와 혼인건수, 출생아수는 줄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구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편차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출생아수와 사망자수를 비교해보면 △광양읍(출생 371·사망 243) △중마동(출생 606·사망 138) △광영동(출생 80·사망 56) △금호동(출생 79·사망 30)을 제외한 지역 모두 출생아수에 비해 사망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저출산 대책의 보완 역할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인 저출산 문제가 이미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고, 인구 감소를 막는 정도가 현실적인 대응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출산율과 출생아수 위주였던 국가 주도 정책을 장기적인 대응 관점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했다.
시도 최근‘나와 미래 세대 모두 행복한 희망도시’라는 비전 아래, 민선7기 인구정책을 재정립하고 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광양에서 뿌리내려 살게 하고자 함이 목표다.
정책 자체는 현재 진행 중인 것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최근 추세인 청년들의 여건 개선과 신중년의 사회 재진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앞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 양육·교육에 들어가는‘비용’은 물론 노후 마련, 돌봄 확대 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정부도 출산율이나 출생아수 등 수치 위주의 정책 접근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전반적인 포커스가 삶의 전 분야로 변경된 수립 방향을 제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광양도 인구증가 및 저출산의 장애요인에 집중 접근하고, 부족한 인프라 확장과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앞으로도 지역 맞춤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