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완 - 민주노동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2개월 간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송업체의 대화 중단 선언이후 화물연대는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와 함께 광양항 활성화를 염원하는 우리 지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상황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며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비록 갈등이 첨예화되었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이후 지역사회의 발전에 귀중한 자양분으로 삼아야겠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실 이러한 우리 지역사회의 꾸준한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광양항이 존재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부당국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심혈을 기울어 왔다.
그동안 벌여온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우리가 함께 돌아 보아야 할 과제가 있음을 이번 상황을 통해 공감하였다. 그것은 노.사.정 모두가 인정하듯이 타 항만이나 지역에 비해 15% 정도 낮은 운송료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처지이며 복잡하고 전근대적인 물류체계와 제도적 미비점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상황의 근본원인을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에서 찾기도 하고 복잡한 물류체게에서 찾기도 하며 심지어 화물연대 전남지부의 강성적 태도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지난 1일 토론회에서 확인된 대로 이번 상황의 근본원인은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운송료때문이며 이러한 고통이 우리지역의 화물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었다. (동시에 왜 광양항에서만 파업이냐는 질문에 정답이기도 하다)
광양항 활성화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국가물류체계를 선진화하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하고 활성화를 통한 성과가 우리 지역민과 관련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지속적인 관심을 갖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노.사간의 성실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힘을 모아 지난 1일 ‘13시간 30분’이라는 초유의 토론회를 이끌어냈다. 비록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오지 못하였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쟁점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었다.
광양항의 현실을 냉정히 진단해 볼 수 있었고 노.사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었으며 화물연대의 대폭적인 양보와 광양시의 고통분담의 노력 등이 제시되면서 이제 운송업체의 역할만이 남겨졌다.
독자들이 광양신문을 받아보는 바로 오늘 7일 운송업체와 화주들과의 협의는 상황 해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운송업체와 화주의 협의는 화물연대 파업을 되려 볼모로 하여 양 측의 힘겨루기를 벌이는 자리가 아니다는 사실을 명시하길 바란다.
특히나 운송업체는 화주와의 협의를 명분삼지 말고 광양시와 화물연대의 고통분담 노력을 어떻게 답할 것인지, 운송업체 스스로의 책임 역할을 기다리는 우리 지역민과 노동자들에게 화답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이 합리적으로 해결된 이후 이번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동평가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덧붙여 일부에서는 화물운송계약에서 최저가 낙찰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 2항에 보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광양항에서 벌여지고 있는 과당, 덤핑과 같은 불공정거래와 불법 다단계 알선행위를 적극 규제하여 건전한 공정경쟁의 환경이 마련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조정에 나섬으로써 건전한 기업도, 일하는 노동자도, 함께하는 지역민도 동반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파업이 일주일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 지역민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지난날 전태일 열사가 ‘노동법’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을 향해 ‘노동법을 준수하라!’하고 외쳤다면 지금 광양에서는 화물연대가 ‘헌법’을 가슴에 안고 ‘제발 헌법을 준수하라!’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 우리 모두에게 되묻고 싶다.
입력 : 2005년 07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