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가 국립공원 지정 포기했다”V“포기한 적 없다”
“市가 국립공원 지정 포기했다”V“포기한 적 없다”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05.31 18:35
  • 호수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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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지키기협의회“정 시장 사과 및 TF팀 구성”촉구
市“당혹스럽다. 모든 시민 장기적 노력 합쳐져야”반박

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지난달 29,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시는“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현재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및 서울대 무상양도 논란은 지난달 16,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실무자 2차 회의 중 기획재정부가‘소유권 이전 불가’로 결정함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

기재부는“국유재산 무상양도는 최소면적으로 국한하며 더 이상 무상양도는 없다”며“서울대의 학술연구 활동 요구는 현재도 교육부의 포괄적 사용허가 조건이면 제한이 없고, 소유권과 별개로 서울대의 요구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10여년을 끌어온 백운산 무상양도 문제가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갑작스런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 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했다고 한다”며“지난 8년 동안의 시민들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성명에 따르면“당시 회의에서 광양시가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 것은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며“무상양도가 일단락되면서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 포기는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시는 포기한 적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환경부가 광양시가 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니 왈가왈부는 입씨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특히 국립공원 지정 포기는 정현복 시장의‘어정쩡한 태도’에 기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 시장은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은 명확한 소신을 갖고 있을지 모르나, 찬반 민원이 있는 일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 왔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관련 반대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가 이해시키고 설득해 줄 것을 지속 요구해왔고,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백운산국립공원 지정관련 관계기관이 모여 풀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줬음에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대두되자 이해를 구하기도 전에 발을 빼버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의회는“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포기한 정 시장의 사과와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 한다”며 “국립공원지정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등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최근 백운산지키기협의회에서 발표한 백운산국립공원지정 포기 성명은 당혹스러웠고, 결코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포기한 적이 없다”며 “단지, 일부 시민들이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민홍보 및 이해와 설득의 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타 지역의 국립공원 지정 사례를 살펴봐도 장기적인 관점이어야 한다”며“시간을 갖고 지역민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구례군민과 일부 지역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하는 지역민은 백운산을 생활터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일부 고로쇠 채취 농가와 땅값 하락·소유권 행사 제약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서경철 환경과장은“앞으로 시에서는 국립공원 지정 동의를 위해 반대 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하에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