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업무정지가처분신청, 주민감사청구’ 법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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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와 광양만권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전남도의 광양-묘도간 교량 건설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표명을 나서기로 했다. 광양시의회 남기호 의장은 지난 2일 의장실에서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광양-묘도간 교량을 해저(침매)터널로 요구키로 뜻을 함께 하고 전남도의 교량건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남기호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광양-묘도간 교량건설에 대한 문제점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었다”며 “그러나 전남도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오히려 교량건설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해결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통해 지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 의장은 이어 “광양항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교량 건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지역 사회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한 사회단체장들은 이에 대해 “광양-묘도간 교량건설에 대한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교량건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키로 했다. 이에 광양시의회와 시민행동은 광양-묘도간 연결도로를 교량으로 설치할 경우 앞으로 광양항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각 사회단체는 우선 교량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한 교량 건설에 반대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유인물이나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광양시의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우선 교량건설 계획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남기호 의장은 “전남도가 최근 원래의 계획대로 교량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전남도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사실상 교량 건설을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시간을 벌어들일 계획이다. 또한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전남도를 압박할 예정이다. 주민감사청구는 만19세이상 시민 500명이상 연서로 가능하다. 감사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각 사회단체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는 등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교량 건설이 추진될때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가 이제와서 반대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남기호 의장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시의회와 전혀 협의도 없었을 뿐더러 전남도에서 광양시에 교량건설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 역시 주무부서에서만 알고 있을 정도로 조용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남 의장은 “진입도로 건설이 광양항에 중점을 둔 계획인줄 알았으나 검토한 결과 교량 건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 의장은 그러나 “뒤늦게 문제를 발견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는 결코 아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이충재 지부장은 “광양-묘도건 교량 건설 반대에 대해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국가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사안의 시급성으로 볼때 업무중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각 선거후보자 등에게 교량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중앙정부에 대한 압박도 필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등을 통해서 교량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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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년 05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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